영화다운로드방법 김경수 “청년 유출·수도권 집중·지역 소멸 심화···5극3특으로 해법 모색”

영화다운로드방법 “청년이 떠나고 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면 지역은 소멸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청년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지역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5극 3특’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전북에서만 5300명, 광주·전남까지 합하면 1만4000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며 소멸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기관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SK하이닉스가 구미 대신 용인을 선택한 사례와 전주 혁신도시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복귀 시도를 거론하며 “인재 부족이 지방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8년 늦춘 성과는 있었지만 산업 거점으로 완성되지 못했고 기업과 인재 양성이 결합되지 않아 반쪽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도 중심이 아니라 전국을 권역화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하나로 묶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 전략으로는 피지컬AI, 농식품, 금융 분야가 꼽혔다.
전북대 등 거점 대학이 서울대 이상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과 맞물려 “수도권·지방대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상 대학에 재정을 투입해 전략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도 소개됐다.
김 위원장은 스웨덴 말뫼 사례를 들어 5극 3특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조선업 쇠퇴로 상징적 대형 크레인이 단 1달러에 매각됐지만 대학 중심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하루 8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도시로 재생됐다”고 말했다. 이어 “5극 3특 역시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략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 간 교육·연구 격차 심화, 권역 간 불균형, 전주·완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충돌과 정체성 문제 등 현실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통합보다 경제권·생활권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재보험·기후보험 등 ‘무상 보험상품’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호 지원대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 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 구성됐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 가족의 빚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향후 새로운 상생 보험상품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운영 방식은 금융위가 공모를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6개 분야 보험상품 중 지역 상황에 적합한 2개를 선택해 운영계획을 제시하면,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논의를 거쳐 지원 사업 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2개 보험상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으로 수십만명의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웃게하는 금융)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경제난에 자연재해 피해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신용보험이나 기후보험 등의 상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계 150억원·손해보험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 재원의 최대 90%가량은 상생기금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인구 감소 등이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상생기금의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간의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지하 1층에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을 설치해 27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은 그동안 전용 연습장이 없어 훈련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가 장애인체육회에 6610만원을 지원해 조성됐다.
총 114㎡(34평) 규모에 장애인용 핀머신, 암바이크, 휠체어 트레드밀 등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 8종과 러닝머신, 사이클 등 모두 23종의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선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훈련을 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실력을 연마하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 조례’ 를 제정한 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회당 1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기요양어르신과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은 9월 베이킹 클래스를 시작으로 10월 원예 활동, 11월 도마 만들기 등의 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돌봄가족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오는 11월 1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02-2155-8904)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돌봄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들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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