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악법 아냐…개정 시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노조법 3조 개...
남해안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어지자 진해만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의 세력이 예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진해만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의 발생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고 9일 밝혔다.수산과학원은 2017~2025년 진해만의 관측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월 강수량이 많으면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안 지형이 반폐쇄적인 내만에 가까운 해역일수록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올해 1월1일~6월10일 진해만 북서부의 누적 강수량은 320.5㎜로 28년간(1997~2024년) 평균값 472.1㎜의 68%에 불과했고, 지난해 63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이에 따라 진해만의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면적도 크게 줄어 2024년에는 260㎢였으나 올해에는 150㎢로 ...
올해 상반기 국내 자영업자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불황에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응답자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밝힌 순이익 증감폭을 산술적으로 평균 낸 값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6.8％, 증가했다는 응답은 23.2％였다.상반기 매출도 응답자 76.8％가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 감소폭은 15.2％로 조사됐다. 하반기에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2.2％, 61.0％였다. 예상 감소폭은 순이익이 평균 8.0％, 매출 7.7％였다.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
강원 영월군은 지역에 주소를 타지로 출·퇴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18세 미만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18세~39세 사이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등이다.이 가운데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역 화폐 카드로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월 1회 지급기준 1인당 지급 한도는 모두 60회다.영월군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10월 중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다.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인구 유출 방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시책이다”라며 “평생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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