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한은 “부동산발 가계부채, 매년 0.4%포인트씩 민간소비 끌어내려”

홈페이지 상위노출 201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매년 0.4%포인트씩 둔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이 장기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2014~202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13.8%포인트 증가했다. 분석 대상인 77개국 중 중국(+26.2%포인트), 홍콩(+22.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중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1.3%포인트 감소했다. 한은은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선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특징으로,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서 가계의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분석 결과, 2013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빚)은 민간소비를 매년 0.40~0.44%포인트씩 둔화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서 관리됐다면 2024년 민간소비 수준이 현재보다 4.9∼5.4%포인트 더 높았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인구구조 변화(0.8%포인트)와 함께 가계부채 누증(약 0.4%포인트)이 한국 민간소비 성장률의 구조적 둔화폭(1.6%포인트)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킨 배경으로 원리금 부담 급증을 꼽았다. 2015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7개국 중 한국의 원리금 부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증가폭(+1.6%포인트)은 노르웨이(+5.9%포인트)에 이어 2위였다. 누적된 부채 원금 규모가 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의 효과’도 소비 둔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에선 부동산 가격이 1% 오를 때 민간소비가 0.0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의 소비 탄력성 추정치(0.03∼0.23%)보다 낮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분을 담보로 소비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유동화 상품(역모기지론 등)의 비활성화, 향후 더 나은 집으로 옮기거나 자녀의 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등이 부의 효과를 낮춘 원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약 66%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이 실물 부문의 소비보다는 비생산적인 자산거래에 사용된다는 점도 소비 둔화 요인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다만 최근 정책 당국 간 공조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된 만큼, 장기 시계에서 일관된 대응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구조적 소비 제약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내에서 일본 가수의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고, 영화 상영, 뮤지컬 공연 등이 중단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대중문화 분야에서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을 900여편 줄이는 등 양국 간 갈등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오쓰키 마키가 지난 28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공연이 강제로 중단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오쓰키 소속 사무소 측은 공식 누리집에 “28일은 퍼포먼스 중이었지만 부득이한 여러 사정에 의해 급히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무소는 29일 출연도 같은 사정을 중지됐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X 등에 오쓰키가 노래를 부르는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중단됐으며, 공연 관계자로 보이는 2명이 달려와 무대 밖으로 나가도록 재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오쓰키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갔다.
오쓰키 외에도 같은 행사에 출연 예정이었던 일본 아이돌 그룹 ‘모모이로 클로버 Z’ 측도 출연이 중지됐음을 공식사이트에서 발표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행사인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은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지됐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에서는 일본인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이벤트의 중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수인 하마사키 아유의 지난 29일 공연은 중국 주최사가 28일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어 공연 중지를 발표하면서 취소됐다. 하마사키는 SNS 계정에 “(28일) 오전에 갑자기 공연 중지를 요청받았다”며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밖에도 가수 유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의 콘서트, 애니메이션 ‘미소녀전사 세일러문’의 뮤지컬 공연이 취소되는 등 대중문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영화 ‘일하는 세포’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 개봉도 연기됐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중일 간 정치 갈등이 문화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가 가수에 대한 모욕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 예능 콘텐츠에 대한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대항 조치로 일본 콘텐츠 배제를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 의향을 고려해 지자체 당국이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 항공사들은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을 빠른 속도로 감축하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인 904편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운항 중단 편수가 이달 25일 시점에는 268편이었으나,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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