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취하’···“군 검찰단 공소권 남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0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이나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무더위 등 근로 환경이 사망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해 대만군이 실시하는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이 9일 시작됐다. 대만군은 올해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며 중국의 ‘회색지대 공격’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이 인도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도 훈련기간 선보인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41회째를 맞는 한광훈련은 18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통상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던 예년보다 훈련기간이 2배 늘었다. 정규군 외 여단 규모의 예비군 2만2000명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한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전에는 4박5일 동안 주로 비상 작전과 방공 및 합동 요격 작전 훈련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나, 9박 10일로 연장되면서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다양한 훈련과 회색지대 도발 대처 훈련이 강도 높게 치러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한광훈련은 특히 ‘회색지대 전술’을 차용한 공격을 격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국의 민병대, 해안경비대 등이 회색지대에서 대만군을 교란하고 훈련을 급작스럽게 전투로 전환해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 등이다. 이날 초등학교 등지에서 시가전 대비 훈련과 대피 훈련도 이뤄졌다.
회색지대 전술은 실제 무력 충돌·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이뤄지는 군사훈련을 말한다. 대만군은 2027년 중국군이 평상시처럼 대만 섬을 둘러싸고 회색지대 훈련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 중국은 한광훈련 개시 사흘 전인 지난 6일 푸젠성 둥산에서 출발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향해 날아오는 W121 항로를 개설했다. 정상적인 비행 항로로 이용될 이 노선을 따라 중국 전투기가 출격해 대만을 공격하면 대응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대만 사회에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성하고 ‘차라리 중국과 싸우지 않고 투항하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심리전과 병행된다. 중국군이 지난 4월 대만 포위훈련을 하며 대만 제2도시 가오슝의 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하는 가상 영상을 공개한 것이 단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에는 도심 주요 시설 방어 연습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전 배치된 신무기 점검도 이뤄진다. 최근 미국에서 인도된 하이마스가 처음으로 실전 훈련에 투입된다. 대만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정밀 타격 시스템인 하이마스와 자국산 다연장 로켓 레이팅2000을 결합한 방어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대전차용 토우(TOW)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 미사일 등도 훈련에 투입된다.
대만은 이번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분열된 여론을 결집시키고 중국의 전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슝 국방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기로 결심했음을 알리고, 우리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을 방어할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 통제 조치로 긴장을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대만 군수기업 8곳에 대한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대만 국영 항공기 제조사 한샹 등이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발표 직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천빈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반복적으로 독립을 꾀하는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이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민진당 당국의 허장성세”라며 “조국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관광공사와 코레인관광개발이 9일 최고급 열차여행상품 ‘여행명작’을 출시했다. 서울~부산을 왕복하는 2박3일 일정의 상품으로 1인당 요금은 250만원이다.
이 상품은 두 기관이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내놓은 관광 협력 상품이다.
‘부산 최고의 순간만을 엄선한 고품격 여행작품’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의 부산 체류 관광상품이다. 은퇴 후에도 활발히 여가와 소비활동을 즐기는 중장년(액티브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기획했다고 부산관광공사는 밝혔다.
KTX 특실, 자택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하는 여행용 가방 배송 서비스, 벤츠 스프린터 전용 차량, 부산 시그니엘 호텔 프리미어 객실 숙박 등 이동부터 숙소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식사, 전통차 시음, 단독 공연 관람, 순다리 오리엔탈 온천, 요트 야경투어, 전통주 양조장 체험 등을 제공한다.
상품은 최소 4인부터 최대 8인까지 소규모로 단위로만 운영된다. 1인당 요금은 250만원이며 사전 상담을 통해 개별화된 일정 조정도 가능하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출발하며 상품 예약 및 상세 내용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 누리집(korailtrav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부산의 고부가가치 관광 요소들을 고급스럽고 효율적으로 결합한 전략 상품”이라며 “KTX특실과 타인의 간섭·방해가 없는 이동, 미식과 힐링 등 결합해 수도권 중장년층에게‘가깝고도 특별한 고급 여행지’로서의 부산의 매력을 극대화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최고급 상품을 개발해 수도권 관광객의 체류형 방문을 유도하고, 부산의 고급 관광 이미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어, 이거 되게 얇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차기작 ‘갤럭시 Z폴드7’을 손에 쥐어보니 일반적인 바 형태 스마트폰처럼 익숙했다. 책처럼 옆으로 여닫는 기존 북 타입의 폴더블폰은 넓은 화면이 시원하지만 두껍고 무거운 게 흠이었다. 하지만 이번 신작은 얇고 가벼운 디자인에 성능까지 챙겼다. 3분기 실적 반등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삼성전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인 ‘갤럭시 언팩 2025’를 열고 Z폴드7과 Z플립7을 공개했다.
묵직하고 두툼했던 Z폴드가 시리즈 사상 가장 얇고 가벼운 모습으로 세대교체를 알렸다. Z폴드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로 전작 폴드6(12.1㎜)보다 3.2㎜ 얇다. 무게는 215ｇ으로 24ｇ 줄었다. 바 형태의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두께 8.2㎜·무게 218ｇ)과 비슷한 수준이다. Z폴드7을 펼치면 두께가 4.2㎜로 훨씬 얇아진다. 삼성전자는 “얇으면서도 외부 충격을 보다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힌지(접히는 부분) 설계를 새롭게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Z폴드7을 접으면 21:9 화면비의 6.5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일반 스마트폰을 쓰는 듯한 느낌을 준다. 펼치면 전작 대비 11% 넓어진 8형 디스플레이가 ‘미니 태블릿’을 떠올리게 한다. 2억화소 광각 카메라 등 갤럭시 S25 시리즈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와 같은 카메라 성능도 갖췄다. 다만 얇은 본체에 고성능 카메라를 넣다 보니 카메라 부분이 툭 튀어나온 점은 아쉬웠다.
신형 폴더블 신제품에는 구글의 멀티모달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라이브’가 탑재됐다. 화면 공유나 카메라를 통해 시선을 AI와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Z폴드7 왼쪽 화면에는 개인 운동 정보를, 오른쪽에는 러닝화 쇼핑몰을 띄우고 제미나이에게 “내 러닝 페이스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해봤다. 제미나이는 장거리 달리기에 좋은 제품, 속도를 내기에 알맞은 제품 등을 추천해줬다. 이 내용을 노트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해달라는 요청도 수행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겸 MX사업부장(사장)은 “Z폴드7은 하드웨어와 AI를 결합해 삼성전자가 선보인 가장 진보한 스마트폰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조개껍데기처럼 위아래로 접는 Z플립7의 특징은 기기를 닫으면 나타나는 커버 스크린 ‘플렉스 윈도’가 더 쓸모있어졌다는 점이다. 화면을 감싸는 검은 테두리 부분(베젤)을 1.25㎜까지 줄여 전면이 화면으로 꽉 찬다. 기기를 펼치지 않아도 문자 회신, 음악 재생, 일정 확인은 물론 고화질 ‘셀카’ 촬영도 할 수 있다. 측면 버튼을 눌러 제미나이를 호출한 뒤 “타임스스퀘어까지 어떻게 가야 해”라고 물으니 화면에 지도와 함께 경로를 안내했다.
Z플립7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2500’을 채택했다. 폴더블폰에 엑시노스를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격 장벽은 여전하다. Z폴드7 가격은 237만9300원부터로 전작보다 15만원가량 인상됐다. Z플립7 가격은 동결돼 148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전작과 비슷한 제원에 AI 기능을 더한 Z플립7 FE도 119만9000원에 선보인다. 가격 때문에 폴더블폰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다. 이들 신제품은 오는 25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된다. 국내에선 15일부터 사전 판매에 들어간다.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은 반도체 사업 부진 속에 전체 실적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2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삼성전자가 하반기 반등하려면 폴더블폰 신제품 흥행이 절실하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작 대비 11% 얇아진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워치8도 공개했다. 손목 움직임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착용감을 개선하고 건강 지표 측정 정확도를 높였다.
취침시간 가이드, 혈관 스트레스, 항산화 지수, 러닝 코치 등 4가지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기기 뒷면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 항산화 지수를 측정한 결과는 ‘낮음’이었다. 워치는 과일과 채소를 더 챙겨 먹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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