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부권 내게 주면 국가폭력범죄 시효배제법 즉각 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에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사인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제주 유세에서 “국가폭력 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는)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 그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선 후손들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이 후보는 “내가 이 약속을 여러차례 드리고 결국 당을 설득해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라며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거부권을 제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하고 사인하겠다”라며 “한 생명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데,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과 권력, ...
경기 시흥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피의자인 차철남의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경찰은 차철남을 상대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의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투입된 프로파일러는 총 4명으로, 차철남을 상대로 심리 상태와 경향 등을 분석하고 명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다.경찰은 또 차철남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문항(40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다. 국내에서는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경찰은 차철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자사주를 출연하고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주가치 침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호반건설의 지분 확보로 조원태 회장 등 총수일가의 경영권이 위협받자 주주의 돈으로 지배력 방어에 나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이사회의 중립 의무를 규정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진칼은 지난 15일 지분 0.66%(44만44주)에 해당하는 약 663억원 어치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LS(주)가 대한항공에 표면이자율 0%로 650억원 어치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은 자사주 출연 이유로 ‘구성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들고 있고, 교환사채도 ‘협업’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자사주 출연과 LS의 교환사채 발행 모두 모두 호반그룹에 맞서 총수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 일가가 지배력을 방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한진칼이 이같은 행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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