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론에 밀려 ‘실종’된 대선 재벌개혁 공약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출자구조 개선 등 주요 재벌의 지배구조 등 개혁 공약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둔화로 각 후보가 성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친 대기업 정책 기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산업 정책 공약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등 주로 성장에 방점을 뒀다. 공정 경제 분야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벌개혁 관련 정책으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 민주당의 이전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공약은 없는 셈이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을...
마약사범과 수사기관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를 뜻하는 은어 ‘야당’은 1960~1970년대 소매치기 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찰 정보원에서 유래했다. 원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당을 지칭하는 정치 용어인데 암흑가에선 전직 형사나 소매치기 조직 출신의 경찰 정보원을 야당이라 불렀다고 한다.야당은 소매치기들과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면서 사건 정보를 거래하고, 경찰에 붙잡힌 이들을 빼내오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이들을 “수사에 필요악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 소매치기 전과자들이 마약업계로 뛰어들면서 야당이라는 말도 함께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개봉한 황병국 감독의 영화 <야당>에서 야당은 마약 거래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자 마약사범들의 구세주 같은 역할로 나온다. 재벌가 인사·유력 정치인의 자녀가 마약 투약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붙잡히면 이들은 모두 야당을 찾는다. 야당은 투약자와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며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 밀매 정보를 활용한다. 수사기관은...
경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아이돌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를 검찰에 넘겼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송씨는 2023년 3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했다. 송씨가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같은 주요 업무에서 빠졌다는 증언이 나왔고, 병무청은 경찰에 송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송씨의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통신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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