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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휴전 틈 타 ‘보안법’ 강화한 홍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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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3 20:28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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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이 관세전쟁을 잠정 중단한 틈을 타 홍콩 정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을 기습적으로 단행했다.19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를 보완하는 부속법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속법례는 13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발효됐다. 국회 격인 입법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할 틈도 없이 보완입법이 이뤄진 것이다.홍콩 입법회는 발효 이틀 후인 15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속법례 심사작업에 돌입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입법회에서 급작스러운 부속법례 제정 이유에 대해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하게 급변하고 있다”며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2주 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간첩 모집 동영상을 공개한 사실을 거론했다.홍콩 정부가 마련한 부속법례에는 행정장관이 관보에 고시해 공안 담당 기구인 국가안전공서 주변 지역 6곳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가안전공서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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