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1467억원 파산채권 확정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파산 채권은 1467억8336만1396원임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신한은행에 위 금액 중 20억원을 배상하고, 2023년 10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해 당초 설정된 자금운용 계획과 달리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업무폰과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지난 1월 수사당국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상황을 수사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한 것이지만 이 비화폰 기록 등을 통해 12·3 불법계엄 당시의 통화 내용과 지시 정황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엄 직후의 상황을 규명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업무폰 등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비화폰의 서버 기록은 불법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 사이의 기록이다. 경찰은 포렌식을 거쳐 이틀마다 자동으로 삭제되는 서버 기록의 대부분을 복구했다고 한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의 요청으로 경호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의 반복된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교권 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22일 0시 46분쯤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이 학교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교무실에 남겨진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등교하지 않거나 일탈을 반복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항의와 민원에 시달렸다. A씨의 배우자는 “학생이 ‘A 교사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한 뒤, 학생 가족은 남편에게 ‘아동 학대’에 준하는 표현을 쓰며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했다”고 밝혔다.유족이 공개한 A씨의 통화 기록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하루 10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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