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뭔데]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예금 유치경쟁 불 붙을까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오는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 예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져도 예금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2배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한도가 상향되는 건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입니다.그간 이 한도에 맞춰 쪼개기 예치를 해온 ‘예금족’들은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1금융권보다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금리는 더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은행들의 정기예금 유치 경쟁으로 ‘고금리’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오늘 ‘경제뭔데’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급격한 자금 이동을 불러올지, 2022년처럼 특판 상품들이 잇따라 나올지 등을 점검해보겠습니다.보호한도 상향이 ‘자금 이동’ 부를까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예금보험한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한다”라는 해상 시위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일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첫 재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영국, 독일, 멕시코 국적의 활동가 4명은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 회의에 맞춰 지난 해 11월 인천옹진해역 인근에 정박 중이던 LPG 운반선에 올라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배너를 펼치며 해상 시위에 나섰다.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일정 등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한국에 체류 중이다. 앞서 그린피스 영국사무소는 한국에서 출국이 금지된 이들의 송환을 촉구했다.이날 재판을 마친 활동가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3세 남아에게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아이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23년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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