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교과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

지난 3월 도입된 인공지능(AI) 교과서가 학생 개개인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관련 보호 조치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주관 부처인 교육부와 운영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AI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저장,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 점검을 해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I 교과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동의나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나 목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점검 결과 AI 교과서는 일부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0일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 유세 일정과 별도로 부산 광안리와 대구 서문시장부터 방문할 예정이다.한 전 대표 측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의 지원 유세 일정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0일 오후 5시30분 부산 광안리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21일 오후 3시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이후 22일 오전 11시엔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같은 날 오후 4시 강원 원주 중앙시장에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다.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최종 탈락한 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미뤄왔다. 김 후보가 한 전 대표에게 전화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한 전 대표는 보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면 ‘불법’ 딱지를 붙였고, ‘카르텔’이란 오명을 씌워 척결해야 할 구태로 삼았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4일 파면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 탄압 정책’들의 상흔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상처들은 언제 아물지 알 수 없다. 오는 6·3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도 아직 노동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7번으로 언급된 정도다.화물·조선·건설 분야 노동자들은 윤 정부 시절 유독 힘들었다. 2022년 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0.3평 옥쇄투쟁’을 벌이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운운했다. 그해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들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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