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사장으로 둔갑시키는 사업주들 늘어나는데…“국세청, 위장 프리랜서 방치”

“지난해 7월부터 총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급여명세서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습니다.”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일이 늘어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직장갑질119는 ‘위장 프리랜서’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명 중 835만3800명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임금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위장 프리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
울산시는 다음달 2일까지 ‘이웃애(愛) 돌봄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사업은 3∼12세 아동이 있는 2∼5가구로 모임을 구성해 긴급·휴일·저녁 돌봄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돌봄을 이웃이 직접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성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돌봄을 직접 설계해 운영할 수 있다.울산시는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문화 체험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틈새 돌봄과 함께 이웃 간의 협력과 소통도 증진할 예정이다.신청은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모임이 많으면 다자녀가정, 돌봄 시설이 없는 지역, 과밀학교 재학생이 포함된 모임 등을 우선 선정한다.울산시는 총 10개 모임을 선정해 오는 7월부터 모임당 가구 수에 따라 월 30만∼45만원의 활동 수당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울산시 관계자는 ...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5·18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만든 우뚝한 이정표 중 하나다. 올해는 12·3 윤석열 내란 이후 처음 맞는 5·18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5·18은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부 총칼에 맞선 시민항쟁이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 포고령을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과 정치 목적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을 사전 검열했다. 계엄군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막았다.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을 연행하고, 김영삼을 가택연금했다. 권력 찬탈을 위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짓밟은 것이다.광주 시민들은 5월18일 시위로 저항했다. 공수부대가 주축이 된 계엄군은 총·칼·진압봉·헬기·탱크를 동원해 광주 시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사상자가 속출했고, 시위는 동료 시민을 지키려는 무장항쟁으로 발전했다.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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