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입점업체에 18.9% 고금리 대출…이찬진, “우월적 지위 남용한 전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이 입점업체에 연 최대 18.9%의 고금리 대출업 운영한 점을 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사 플랫폼이 운영하는 대출서비스(금리 4~5%)와 쿠팡의 대출 서비스를 비교하며 “플랫폼 의존도를 이용해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쿠팡의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운영하는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금리 연 8.9~18.9%로 책정돼 있다. 10월 기준 평균 금리는 연 14% 수준이다.
이 원장은 “이자에 원가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금감원이 오늘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고, 대출 부분도 다 같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쿠팡페이 현장 점검에서 결제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금감원 검사는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사 활동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 기관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전날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전 쿠팡 전·현직 임원이 대규모 주식을 매도해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앞서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은 각각 지난달 10일, 17일에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했다. 이 시점은 쿠팡이 국내 금융당국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기 직전이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처음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
쿠팡은 “보고된 주식 매도는 지난해 12월 8일에 수립된 거래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계획은 특정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된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여야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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