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원과 21년 기싸움한 ‘조세 소송’ 다시 심리 중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조세 소송이 헌재에서 다시 심리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오랜 기싸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에 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확정한 KSS해운 패소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고,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다시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이다.발단은 21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았지만 상장기한을 지키지 못해 세금 65억원을 부과받았다. KSS해운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시민들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묘역 앞에 ‘어른’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이 놓고 간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전날(21일)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고 적었다. 16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다. 선거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봉하마을을 찾을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에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인천공항공사 출신 항공보안 전문가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알박기’ 논란으로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난 셈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총을 열어 이동현씨(60)를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34년간 근무한 항공보안 전문가다.인천국제공항보안은 지난 2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 신임 사장을 포함해 기존에 내정된 충남경찰청장 출신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A씨 등 3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에 A씨 임명절차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김현장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75)을 제1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로 임명한 바 있다. 이 사장도 국민의힘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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