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터는 안녕하십니까] ④작은 일터에서 플랫폼까지, 노동자 주치의가 필요하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산업안전보건법은 차별적인 법이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은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에서 아래로 아래로 흘러 작은 일터에 고이지만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호반그룹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면서 재계가 시끌시끌합니다. 호반은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하지만, 계열사((주)호반호텔앤리조트·㈜호반)까지 동원해 한진칼 지분을 끌어모으는 데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한진칼 2대 주주였던 호반건설(18.46%)과 최대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19.96%)의 지분 차이는 1.5%포인트 밖에 나지 않습니다.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한진칼 입장에서는 호반의 거침없는 지분 매입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조 회장은 2018년부터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반도건설과 연합한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고, 불과 3년 전에서야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으니까요. 다만 당시 KCGI가 보유하던 한진칼 주식 940만주(13.97%)를 호반건설이 인수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 호반건설은 4.49%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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