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21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을 두고 ‘비공개 논란’이 이어지자 재판을 지휘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 부장판사는 정보사령부가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들의 출석을 허가한 점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법하게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신모씨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부터 이날까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차 공판 때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고,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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