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 친자식 불법 입양 보낸 30대···의붓아들은 찬물 욕조서 학대 살해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언어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넣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는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법정에서 공소시효(7년)가 지나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시민들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묘역 앞에 ‘어른’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이 놓고 간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전날(21일)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고 적었다. 16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다. 선거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봉하마을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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