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뿐 아니라 부산시도 배상해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 폭이 줄었고, 경기도 과천·성남 등 역시 상승세가 둔화됐다. 대출 규제가 일단 가파른 상승세를 누른 효과를 보인다. 다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7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0.40%) 대비 상승 폭이 0.11%포인트 줄었다. 6월 넷째주 0.43%까지 커졌던 상승 폭이 2주 연속 줄어든 것이다.특히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 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상승 폭이 가장 많이 축소된 지역은 강남구로, 전주 0.73%에서 0.34%로 줄었다.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강동구(0.62%→...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는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다섯 개를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고 7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커지는 관례를 고려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할지는 미정이다.심문에서는 지난 6일 특검팀이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총 다섯 가지를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73)이 프로야구 정규시즌 전반기 1위를 확정한 한화이글스 선수단과 임직원에게 10일 특별 격려품을 전달했다.한화 측은 김 회장이 1군, 퓨처스리그 선수와 전 스태프에게 티본스테이크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이 많은 1군 선수단과 스태프 80명에게 에어팟 맥스도 전달했다.김 회장은 선물과 함께 동봉한 자필 서명 카드에 ‘인고의 시간 끝에 이글스가 가장 높이 날고 있다’며 ‘후반기엔 더 높은 비상으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자’고 썼다.한화는 2019시즌 9위를 기록한 뒤 2020~2022시즌 3시즌 연속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어 2023시즌에는 9위, 지난 시즌은 8위를 기록했다. 야구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저조한 성적에도 한화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팬을 가리켜 ‘보살팬’으로 부르기도 한다.앞서 김 회장은 지난 시즌 9차례, 올 시즌 4차례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아 응원했다. 지난 시즌에는 1군 선수단 전원에게 이동식 스마트TV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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