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이 1만440원, 내년 최저임금 내일 결정···‘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다.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
기독교의 구약성서 초반부, 돌판에는 십계명이 새겨지고 이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벌을 받는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나에게만 복종하라,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등의 원칙은 전 세계 사회와 공동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기능을 했다”며 “이로써 제1의 세속적 오류가 탄생했다. 자연은 ‘선한 질서’가 존속하기 위해 권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한 질서를 필요로 하게 됐으며 “헌법은 정의로운 질서를 제공하며, 헌법을 보호하는 일이 곧 정의”라는 오류로 이어진다. 헌법이 “창조 신화에 근간을 두고 위계와 중앙 권력에 입각해 유연하거나 자발적이지 않게 고안”됐다는 것이다.헌법이 절대 권력의 폭정을 막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왔지만, 저자는 “그 성과가 헌법 덕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한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 같은 자발적이고 탈중앙적...
“고향 아이들만큼은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길 바랐습니다.”평생 파지와 깡통을 주워 번 돈을 장학금으로 전달해온 박순덕 할머니(89·사진)가 고향 전북 정읍 학생들을 위해 또다시 4000만원을 기탁했다.정읍시는 8일 “칠보면 출신 박순덕 할머니가 인재육성 장학금 4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은 뒤 “기쁨을 고향과 나누고 싶다”며 성금을 보탰다.박 할머니는 2021년부터 해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해 올해까지 칠보면에 기탁한 기부금이 1억9650만원에 달한다. 이번 4000만원까지 더하면 누적 기부금은 2억3650만원. 그 덕분에 5년간 칠보면 학생 168명이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박 할머니는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는 가난 탓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여덟 살 무렵 또래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안타깝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미 탈당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다.송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공개발언한 참석자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탈당한 상황에서 관계를 두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읽힌다.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이)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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