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무효라더니…이 대통령, 소신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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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6 03: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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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대학생들이 “역사정의가 ‘실용외교’의 명분에 가려졌다”며 비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25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역사 문제를 동결시킨 것”이라며 “식민지·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 존엄 회복의 약속은 빠지고 ‘미래지향’ 같은 추상적 구호만 반복됐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눈감은 채 일본에 양보하고 있다고 했다. 장은아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는 “전쟁범죄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 나아가 세계 군사적 긴장과 맞닿아 있다”며 “가해국 일본의 책임 회피에 눈감은 채 무조건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변가원 경기대표 직무대행도 “일본은 여전히 전범국이자 가해국이고,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국”이라며 “우리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를 멈추면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역사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평화를 고민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죄와 배상을 전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입장과 배치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위안부 문제 합의를 두고 “헌법에 반한 무효”라며 소녀상 지키기 농성에 참여했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이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대한 책임 인정 및 배상 요구,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무효화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언론발표문을 냈지만,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2023년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이 국가 간 합의라며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5분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진에어 LJ115편이 이륙 후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50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항공기는 김해공항 주변 상공에서 연료를 소진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승객들은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에어 대체항공기를 타고 나트랑으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500만달러(약 4967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500만달러(약 7208억원) 정도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약 5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700만달러(약 7377억원)를 넘어선다.
하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등으로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그의 주요 적 중 한 명인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이공계 인재 육성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결단일 것이다. AI 시대에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파괴된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 복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R&D 예산 확대가 ‘이공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보다 19.3% 늘어난 대폭 증액이다. 특히 핵심 과학기술 진흥 등에 사용되는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21.4%(30조1000억원)나 늘렸다. AI 육성에 올해보다 106.1% 증가한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석·박사급 인재 처우 개선 등에 쓰일 예산도 35%(1조3000억원)로 대폭 증액됐다.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도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R&D 예산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형 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동력이 됐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학문 생태계의 확장, 국부창출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3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밑도끝도 없이 “과학기술 카르텔”을 운운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과학기술계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왔다. 대학 연구비들이 대폭 삭감되면서 숱한 대학원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중단해야 했고, 일부는 중국으로 연구처를 옮겼다.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번 R&D 예산 ‘정상화’가 윤석열 정부 기간 붕괴된 과학기술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올초 중국의 스타트 기업이 내놔 세계를 놀라게 한 AI ‘딥시크’는 중국이 과학기술에 인재와 예산을 집중 투자한 결과물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벗어나 미래 혁신산업의 메카로 군림하고 있다. 인간 삶과 사회가 급변하는 ‘초가속 시대’에 과학기술로 성장한 한국이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은 묵과할 수 없다.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3년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난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가 9만6000여명에 달한다. 한국의 미래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R&D 예산 증액에 머물지 않고, 한국이 ‘이공계 중심’ 국가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기 바란다.
차병원이 경기 과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센터, 소아응급센터, 암·기억력센터 등 32개 과를 진료할 수 있는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고 재건축 예정인 강남차병원을 업그레이드해서 과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병원 측의 계획이다.
윤도흠 차병원 의료원장은 “종합의료시설 유치 사업은 과천시의 오랜 숙원”이라며 “차병원이 과천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 과천시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료 서비스의 질적 격차’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차병원은 과천시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목표로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96개 글로벌 병원 운영 경험과 65년간 축적해 온 의료 전문성을 살려 개인 맞춤형 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차병원의 강점으로는 한해 12만명이 이용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꼽힌다. 또 미국차병원 운영경험 등을 통해 얻은 선진 의료 응급시스템도 과천에 도입한다. 차병원은 성인과 소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천시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도시까지 이송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윤 의료원장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과천 시민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목표로 한다”며 “특히 강남차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암환자 진단부터 수술까지 2주 내 원스텝 진료’를 진료과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6000례 이상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 ‘암 다학제 통합 진료 시스템’을 과천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검진을 하고 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하고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의료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소개한 차움의 시스템도 과천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내놓는다. 중증질환 치료는 물론 운동처방, 푸드테라피, 스킨케어, 메디컬스파 등 다각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재화 차움 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중장년층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병원은 차움이 유일하다”며 “15년 차움 의료 노하우를 과천에 접목해 최고의 명품 의료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2013년 국내 최초로 국가 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이후, 줄기세포 기반 난치성 질환 연구에 매진해 왔다. ‘2021 스키마고 기관 평가’와 ‘2025 네이처 인덱스’에서 국내 상위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천 병원을 줄기세포 치료 허브로 육성하고, 카카오헬스와 차헬스케어와 손잡고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 기반의 바이오헬스케어 허브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경욱 차헬스케어 대표는 “병원 의료진 200명과 병원 직원 2000여명을 비롯해 차헬스케어, 차케어스 임직원 1500여명 등 약 3700여명이 이동함에 따라 우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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