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출범···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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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10 08: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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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정부 주도 기구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 1명(1급 고위공무원)과 3명의 국장(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을 산하에 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관계 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소청 및 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도 한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측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후에도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4일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목포 5시간 20분, 광주 5시간, 대구 4시간 5분, 강릉 3시간, 대전 3시간이라고 밝혔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대구 3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1시간 48분이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오후 5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입장 부근∼천안 분기점 부근 17㎞와 옥산휴게소 부근∼신탄진 부근 28㎞ 구간 등에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 부근∼목천 부근 12㎞ 등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3㎞, 당진분기점 부근∼서산 9㎞ 구간 등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1㎞, 문경2터널 부근∼문경휴게소 부근 15㎞ 구간 등에서도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은 오후 8∼9시, 귀경길은 오후 7∼8시부터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평소 토요일보다 지방 방향 도로에서 정체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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