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은, 기준금리 연 2.5%로 동결…집값 상승 우려에 숨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던 한은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4.25∼4.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의 직계가족이 가진 약 8500만원어치의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식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상장돼 있어 법적으로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 대상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을 배 후보자가 사전에 털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배 후보자는 자신의 2012년생 중학생 자녀가 보유한 해외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식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된 총 8549만원어치다.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5647만원), 메타(2104만원), 마이크로소프트(798만원)에 분산 투자돼 있었다. 배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과기정통부를 통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각은 해당 설명 뒤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배 후보자 자녀 주식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팔지 않아도 된다.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할 경우 공직자 임명일 2개월 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배 후보자가 매각을 결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매각된 주식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는 배 후보자와 직접 인연이 있다. 그가 원장이던 LG AI연구원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만든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기 때문이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AI)에 재원을 쏟아붓고 있어 향후 한국과 접점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AI 육성을 선도할 과기정통부 장관 직계가족이 두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가족의 해외 주식 보유는 지난해 9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적 있다. 심 전 총장 배우자가 20억원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이 개입되는 소송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나왔다.
국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0.1%에 불과하고, 정보기술(IT) 투자 중 정보보호 투자 비중도 3년 연속 6%대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최근 3년 연속 공시한 585개 기업(의료기관·학교 제외)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2조2401억원이었다. 이는 2022년(1조7741억원)과 비교하면 28.4%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2022년 0.1%(매출 1734조4379억원), 2023년 0.12%(매출 1686조9952억원), 2024년 0.13%(매출 1787조3174억원)로 3년 연속 0.1% 선에 그쳤다.
또한 이들 주요 기업의 IT 부문 총 투자액은 2022년 28조7949억원, 2023년 33조463억원, 2024년 36조1091억원으로 증가세였음에도 IT 투자 중 정보보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1%, 6.0%, 6.2%로 거의 늘지 않았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한 회사는 삼성전자(3562억원)와 KT(1250억원)뿐이었다. 이어 쿠팡(861억원), LG유플러스(828억원), SK텔레콤(652억원), 삼성SDS(652억원), SK하이닉스(622억원), 네이버(553억원) 순이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의 지난해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각각 3.5%, 4.5%, 5.1%로 일반 기업 평균(6.2%)에 못 미쳤다. 통신 3사 중에서는 최근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4.2%로 가장 낮았다. KT는 6.3%, LG유플러스는 7.4%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타사처럼 유선 사업자 SK브로드밴드를 합하면 933억원”으로 “이 경우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4.4%”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는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고객을 관리하며 보안의 필요성이 중대한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오히려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 뼈대다. 방송3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부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현 지배구조 아래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을 끊어내기 어렵다. 여야 모두 팔이 안으로 굽었던 과거 행태를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틀을 짤 때가 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정치권 밖 참여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5명, 9명인 MBC·E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이사 추천에서 국회 몫을 40%로 하고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맡게 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내 편’을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를 거쳐,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만들도록 했다. 다만, 사추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숙고가 필요한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돼야 해 반발이 있을 순 있다. 이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데, 현 체제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적 대안을 내놓는 게 공당의 자세다. 다양한 주체들을 죄다 친정부 성향으로 여기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려는 시도는 늘 있었다. 야당 시절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가도 정권을 차지하면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사장을 갈아치우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반복해왔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해놓고 있는 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방송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공히 성찰하는 자세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협의해 제도적으로 진일보된 입법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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