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뮤지컬콩쿠르] 열창하는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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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6 02: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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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중등부 임지원이 ‘위키드’ 의 Defying Gravity를 열창하고 있다.
[주간경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기가 10기가와트(GW)예요. 10GW를 1시간 동안 쓰면 10기가와트시(GWh)인데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365일 24시간 가동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 전력소비량은 87.6테라와트시(TWh)가 되죠. 그런데 2024년 기준 국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총량은 63TWh에 불과해요. 결국 경기도 용인 산단은 끝없는 전력 수요를 만드는 밑 빠진 독이고, 전국 각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용인에 전력을 끌어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현석 진안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얼마 전부터 한국전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표한 공문서를 샅샅이 보고 있다. 정부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용인 산단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2019년 전북 진안으로 귀촌한 그가 갑자기 수도권 용인 산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진안에 들어설 송전탑 때문이다.
지난 8월 14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이 집행위원은 “신규 송전선로가 국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노선을 하나씩 신중하게 잡아가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 진안을 비롯해 완주, 정읍 등 전북의 송전선로는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그 이유를 파다 보니 신규 송전망 확충의 핵심 수요처인 용인 산단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용인 산단 조성으로 전북지역 송전망 증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부 반도체 전문가들은 용인 산단의 전력 수요를 10GW가 아니라 2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또 반도체 공정이 정밀해질수록 EUV(극자외선) 등 고에너지 장비와 공정 단계 증가로 전력수요가 대체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일단 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만들어지면 전북은 향후에 또 송전망 증설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정부는 용인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단에는 약 10GW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중 3GW는 LNG발전소 신규 건설을 통해 확보하고, 7GW는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더디게 진행됐던 송전선로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 한전은 제 9·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5kV의 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갔다. 산단 조성 발표 이후 1년이 채 안 된 2023년 12월 신정읍 변전소부터 신계룡 변전소 사이를 잇는 최적 경과대역(송전망이 지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경로)이 확정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송전망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전북지역 8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전북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여기 13개 마을이 모두 이웃이고 친척인데 이제 송전탑을 너희 집 앞으로 가져가라는 싸움이 날 판이에요. 형님·동생 하며 살던 사람들이 철탑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서로 으르렁거릴 것 아닙니까. 송전탑이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도 문제이고, 다른 동네로 보내도 문제이고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다 엎고 백지화한 후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건설백지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위 회의실 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에는 송전탑 최적 경과대역이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었고, 그중 가장 폭이 좁은 소양면에는 13개 마을이 모여 있었다. 박 위원장은 백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로 ‘소통 부재’를 들었다. “2023년 12월 22일에 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확정됐어요. 그 사실을 저를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2024년 5월 8일에 알았어요. 선정과정은 물론 선정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거죠.”
한전은 최적 경과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정읍 변전소 건설 부지 앞에서 매일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읍시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동백 정읍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정읍이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된 걸 2024년 7월에야 알았다”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사실 권한은 없다. 위원들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학교, 관공서, 문화재 등이 나열된 항목 중에 어디를 경과대역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찬성한 적 없는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데 입지선정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전북대책위는 ‘송전탑 가고 기업 오라’는 구호를 내걸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용인 산단을 지역의 에너지 생산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RE100(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단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지역 단위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구조) 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기대를 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 계획의 중단·재검토와 지역 이전 취지의 공론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동백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 정책을 내놨다기에 주민들이 기대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용인 산단에서 비롯된 송전망 공사부터 중단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는 용인 산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정기획위는 용인 산단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인근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성장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계획안에 내놓았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이 용인 산단 조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분산형 체계인 RE100산단과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를 강화하는 용인 산단은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삼성 등 용인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하기로 한 기업들이다. 재생에너지 주요 생산 지역에서는 RE100 기업들이 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용인에 들어선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면 나중에 산단을 만든다 해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RE100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외에도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서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RE100을 못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지역 RE100 산단으로 올 유인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수도권에서도 RE100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가 지역으로 오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내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도 결국에는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으로 흐르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지역의 산업계획 없는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수도권은 단순히 전력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중도 높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도권 내부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만 계속 늘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전력망은 최소한으로 건설하되, 지역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고속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은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비전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비워둔 상태다”라고 말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소용되는 송전망 인프라 특성상 기존의 송전망 체제는 이후에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선로는 전 세계적으로 건설하기 어렵고, 한 번 건설하려면 15~20년까지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갈등도 많다. 한번 건설하면 당연히 그 설비에 대한 의존도나 이용률을 높이려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도 “용인 반도체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추진되는 송전망 건설이 전제된 에너지고속도로는 수도권 집중 전력망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형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건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며 해법은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현석 집행위원은 “용인에 산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소위 남방한계선으로 불리는 평택 이남으로는 인력들이 안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용인 산단이 1~2년 만에 공장 지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반도체 인력을 지역에서 조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핵심 인력들은 어디든 간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인프라와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보니 산단을 수도권에 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 결과 전력 수급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방으로 뻗어나가고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으로 인한 고통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는 수도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산업체를 지역으로 분산해 유치하려면 지방 분산 전략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재 수도권으로 송전 가능한 설비 용량은 약 46GW지만 외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고압 송전선 한 줄만 멈춰도 대규모 정전 위험이 있다”며 “해법은 수도권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원들에게 “내일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결과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한 전 대표 등 당내 탄핵 찬성파(찬탄파) 세력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장 후보는 찬탄파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했지만 김·장 후보에 밀려 탈락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의원 지지층이 결선 투표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찬탄파 세력을 포용하겠다고 밝힌 김 후보에게 찬탄파 표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선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김 후보는 안 의원과 만나는 등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애국 세력과 총결집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전의 당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거나 다른 당을 찾아 떠날 기회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국민의힘을 지킬 장동혁과 함께 국민의힘을 지켜달라”며 “자유우파 국민과 함께 싸워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다시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선 투표 결과는 오는 26일 오전 발표되며 승자가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 단계다. 경영계의 노란봉투법 흔들기도 정점에 다다른 듯하다. 경영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거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줄곧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14년 쌍용차 사태로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배·가압류가 지속되면서 30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자살이나 유관 질병으로 죽었다. 이 비극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에 나서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노조법 개정 운동이 활성화된 결과가 오늘의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 3권을 구체화하는 노조법 제2조를 사용자가 노무를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간접고용 형식이지만 실질은 직접고용인 노무 외주화의 주된 동기가 노조법을 회피하는 반헌법적인 것이라면 노조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의무를 헌법상 부과받는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미 대법원이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전향적 법률 해석을 발전시켜왔고 노란봉투법은 이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할 따름이다. 형식적 법률관계를 빌미로 한 조세회피를 금지하는 것처럼 형식적 계약을 빌미로 한 노조법 회피를 규제해야 한다. 헌법적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로 지체되어온 경과를 고려하면 시행을 6개월 더 미루려는 것도 명분이 없다.
노동쟁의 대상도 헌법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으로 축소해 상당수의 쟁의를 불법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을 극단 투쟁의 길로 내몬 것이 현행법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입법 의무를 정한 헌법적 결단에 비추어 꼭 필요한 것이다. 현행법 조항이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전격적으로 포함되었던 입법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재계가 양보한다는 손배 책임 제한도 쟁의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온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아온 공동책임의 법리(부진정연대책임)를 교정하는 당연한 개정일 뿐이다. 노동기본권을 악법으로 억압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압박으로 생존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야만적 법현실을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대등한 법률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조정하는 공동책임의 법리는 기울어진 교섭력을 보정하는 노동기본권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고 역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의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교섭력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위력이 월등한 현실에서 노동 또한 대등한 교섭력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 노동기본권은 자본과 노동이 공생하는 필요조건이며 이 조건의 조성이 국가의 책무다. 그동안 노조법은 헌법정신에 역행해 정의롭지 못한 경제 질서를 고착시켜 불법 쟁의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볼모로 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제 반헌법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법제 정비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마저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정상화해 노사 갈등의 소지를 줄이며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고 모두가 공생·공영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유례없이 경제 질서의 독자적 주체로 기업의 지위를 직접 인정하고 있다. 헌법적 위상에 걸맞게 기업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입법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정작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진짜 불법 쟁의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도 이번 입법을 계기로 절제된 권리행사를 통해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는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청사진이 담겨 있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언급하며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동맹도 때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 형태로 공동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공을 들였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정상들 사이에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인식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배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들었는데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통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같은 처지로서 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및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경험이나 그동안 느낀 점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대미 양국의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을 두고는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하자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중 관계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는 것에 대해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며 “미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말만 미국과 일본을 우선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불식에 기여를 했다”며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수소와 AI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겪고 있는 사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합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AI와 수소는 미·중이 기술을 주도하면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산업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야다. 양국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등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특정 사회문제 대응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민 교수는 “다른 부분 협력이 수사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AI와 같은 미래산업이나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함께 대응하는 협의체를 출범키로 한 부분은 인상적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행정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 일종의 선언과 같은 내용인데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합의를 만든 것도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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