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버스기사가 음주운전한다”···750차례 허위 신고 악성 민원인 구속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제사건의 칼이 발견돼 우체국에 넣어 두었다”는 등 8개월 동안 75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50대 악성 민원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보복협박, 건조물침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750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에서 미제 사건에 쓰인 흉기가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는 등 거짓 신고로 5차례에 걸쳐 즉결심판에도 회부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가 등에서 20차례 절도를 저지르거나, 피해 신고를 한 업주를 협박한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습·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이나 허위 신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공정한 내용”이 없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무장관의 이런 언급에도 불구, 대세는 국익을 지켰다는 상찬이다. 이 사달을 초래한 원흉 미국에 화가 나지만, 매판 세력 국민의힘에 행여 공격의 빌미를 줄까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필자도 공감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한·미 양해각서의 내용이 너무 비극적이다. 진정으로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면에 비해 양해각서의 문제점이 많아 현금흐름 사례 분석으로 확인되는 일부 사항만 짚는다.
양해각서 제15항에 따르면 미국이 결정해 한국 재정 자금이 집행된 투자 사업으로부터 매년 ‘자유현금흐름’(‘현금흐름’)이 수령되고 일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 선순위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할 약 25% 세율의 법인세다. 후순위로 ‘간주배분액’이 분배된다. 간주배분액은 부록 A의 ‘정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합이다. 투자 존속 기간에 걸쳐 간주배분액을 전액 지급받으면 원리금이 정상 회수된다. 미국과 한국에 매년 간주배분액이 각각 전액 분배될 때까지는 양국 몫이 5 대 5이다. 원금은 투자 존속 기간 동안 매년 균등 분할 상환된다. 이자는 원금 잔액에 소정의 ‘간주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만약 양국 모두 간주배분액을 분배받고도 남는 잉여 현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에 미국 9, 한국 1의 비율로 마저 분배된다. 일종의 ‘캐시 스윕’이다. 다만 필자의 계산으로는 9 대 1의 분배 규칙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작 문제는 그에 앞서 간주배분액이라도 정상 회수될 수 있느냐 여부다.
예를 들어 1년차 연말에 200억달러가 투자되고 2년차부터 6년차까지 5년간 매 연말에 현금흐름을 수취한다고 하자. 간주이자율이 5%라면 간주배분액은 2년차부터 6년차까지 50억, 48억, 46억, 44억, 42억달러가 된다. 이 경우 한국이 원리금을 정상 회수하려면 현금흐름이 2년차부터 6년차까지 100억, 96억, 92억, 88억, 84억달러 이상 발생해야 한다. 그래야 제15항에 따라 이를 5 대 5로 나눠 양국에 매년 간주배분액이 각각 전액 분배될 수 있어서다. 그런데 현금흐름이 이 정도로 발생하려면 투자 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를 낸 뒤에도 복리로 무려 38% 이상이어야 한다. 간주이자율에 비해 허황된 수치다. 문제는 막상 세후 복리 수익률 38%가 안 되면 원리금 정상 회수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양해각서의 함정은 양국에 동일 금액이 분배되는 간주배분액에 원금이 포함되는 점에 있다. 이는 한국의 투자 원리금 정상 회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양해각서 제9항에 따르면 한국은 투자 금액을 미국 측 요구대로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경우 수익 배분 규칙이 조정되어 한국과 미국은 간주배분액 대신에 ‘수정배분액’, 즉 원금만을 분배받는다.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한테서 투자받지 못한 미조달 금액조차 남김없이 챙길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있다. 그것이 ‘캐치업’ 금액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0억달러 투자를 결정했는데 한국이 1년차 연말에 180억달러만 납입했다고 하자. 수정배분액은 투자 존속 기간 5년간 매년 36억달러일 수 있다. 만약 현금흐름이 2년차부터 4년차까지 82억, 80억, 74억달러라면 양국이 수정배분액을 매년 36억달러씩 분배받고도 잉여 현금이 생긴다. 이 경우 미국은 2년차부터 4년차까지 연말에 잉여 현금 10억, 8억, 2억달러를 캐치업 금액으로 가져가 미조달 금액 20억달러를 전액 수취할 수 있다. 3년간 한국은 108억달러를, 돈 한 푼 안 낸 미국은 128억달러를 분배받는 것이다.
한·미 양해각서와 미·일 양해각서를 비교해보면 두 문서는 틀이 같고 기실 대체로 ‘복붙’에 가깝다. 이번 한·미 합의에 대해 미국이 일본과 협상을 거치면서 한국과의 협상 내용까지 미리 설계를 마쳤고 미·일 합의의 종속적 틀 안에 한국을 포섭한 결과라고 진단하는 이유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미·일 연합의 산업·통상 체계 안으로 더욱 강하게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번 양해각서로 그 성격의 일단이 드러난 한·미·일 협력 체계란, 미국이 한국의 재정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강요하고 본전 회수마저 좌절시키는 수탈 구조를 담은 체계다. 그 길이 과연 진정 민주정부가 성공하는 길일까.
12·3 불법계엄과 이후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는 그동안 이어진 집회·시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탄핵 찬성 집회는 축제처럼 열렸다. 대중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쓰고 20·30대 여성 등 모든 연령대가 참석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에선 혐오와 폭력이 자주 등장했다. 기독교 보수 세력과 20대 남성들이 주요 집회 세력으로 전면에 나섰다.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찬성 집회에는 가족 단위 등 모든 연령대가 참여했다. 과거 집회·시위와 달리 탄핵 촉구 집회는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됐고, 범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아이돌 가수 팬으로 응원 문화에 익숙한 20~30대 여성들이 변화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자신이 응원하는 K팝 그룹의 응원봉을 가지고 등장했다. 걸그룹 소녀시대가 불렀던 ‘다시 만난 세계’는 집회 대표곡이 됐다. 과거 민중·노동 가요 자리를 K팝 등 대중가요가 대체한 셈이다. 현장에서 재생된 노래 목록은 ‘탄핵 플레이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20·30 여성들은 이후 각종 국면에서 집회의 중심 세력이 됐다. 지난해 12월21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집회를 경찰이 봉쇄하자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 몰려왔고 결국 경찰이 물러났다. 이날 집회에는 ‘남태령 대첩’이란 이름이 붙었다.
기독교 세력이 집회 문화의 전면에 서게 됐다는 점도 계엄 이후 만들어진 변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탄핵에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보수 집회의 중심 인물이 됐다.
탄핵 반대 집회는 불법·폭력의 대명사가 됐다. 유튜버와 20~30대 남성들이 모여들며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확대·재생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유튜버와 20·30 남성,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등 수백명이 법원으로 난입해 법원을 파괴하고 영장 발부 판사실까지 찾아갔다. 이 사건으로 지난 1일까지 141명이 기소됐고, 44명의 형이 확정됐다.
보수 집회는 ‘혐중 집회’로 변모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17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중심이 된 ‘자유대학’이 중국 상점이 밀집한 서울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사전 투표 반대’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 인근 상인들과 충돌했다. 혐중 집회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등으로 확대됐다.
집회·시위 문화를 오래 관찰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민주화 세대 이후 달라진 집회 문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시작되어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자리잡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영향이 비상계엄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주장만을 듣게 되면서 기독교 중심의 집회가 극단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도 비상계엄 이후의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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