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숨진 20대 베트남 노동자…“폭염 관련 안전조치 미흡”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근무한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업자 측에 시정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사업장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최근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구미지청은 위반사항과 관련해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폭염 관련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 했다”며 “공사장에 설치된 휴게시설 내부 온도와 습도, 근로 현장과의 거리 등을 확인해 여러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앉은 채로 숨졌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A씨는 해당 현장에 첫 출근해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근무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31개동 2740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 현장이다. 이 현장에는 500여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고 이후 공사장 작업은 나흘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이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인 걸 알고도 작업에 투입했는지,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폭염으로 인한 단축 근무 등을 시행하는 ‘혹서기 노사합의’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 조합팀은 혹서기 근무 적용으로 조기 출근, 단축 근무를 시행했지만, 외국인 팀은 목수 팀장의 자율로 평소와 동일하게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과 하청 업체 대표와 업무 책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여야간 공방이 일자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이 위원장을 향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더블쿼트(직접 인용구)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는 말”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경기 안양시 수리산의 전망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 제2전망대에서 A씨(60대)가 숨져 있는 것을 다른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안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등산을 하기 위해 홀로 집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는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될 당시 안양 만안구 지역의 기온은 32.1도를 기록했다.
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 프로그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에 설명회도 열었다. 또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다. 지난 1~3일에는 교관요원 82명에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이미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사용하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고 그 기록을 측정하는 사격 훈련이 주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는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이번 실전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을 단순화했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들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 차례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실제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항상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과 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최소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2인 1조로 역할을 분담한 팀 훈련도 한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던 체포술·사격 훈련 등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을 우려해 권총 사용을 망설이는 경찰관들을 위해 총기 사용 시 단계별 법적 근거와 주요 판례 등도 소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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