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음악무료 오늘의 인사-공정위, 교육부, 문체부, 산자부, 과기부

최신음악무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장 이한철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배현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이승훈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장 안신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 심혜영 △연구제도혁신과장 김도경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송호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원석 △태국한국교육원 파견 박성하 △국외훈련 파견 정일형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이어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하고, 28일 귀국한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협정을 두고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개정이 의제로 올랐음을 시사했다.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미·일 원자력 협정에는 이 같은 제한사항이 없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 후 재처리 권한을 얻으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다.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핵 원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 수입과 핵 폐기물량이 줄어든다.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개정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엔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번에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논의가 된다면) 추후 한국이 핵 잠재력을 얻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비서실장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따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과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40대 가장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에서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본인 외 세 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들어간 뒤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혼자 탈출해 살아남았다. 그는 카드와 개인 채무 등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등의 질문을 하며 제출 경위를 물었다.
A씨 변호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연합 전선’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미국발 관세 전쟁, 중국발 기술 추격과 가성비 공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글로벌 판매 실적 부진 등 ‘삼중고’에 직면한 해당 업체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각개 격파보다는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기아는 22일 경기 화성시 남양주연구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 기술 개발을 위한 지난 1년간의 협업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협력을 더 고도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안전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됐다고 현대차·기아는 전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8월 연구개발, 생산공정, 품질, 특허 등에 소속된 인력을 모아 ‘배터리 안전확보 TFT’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배터리 3사가 이에 화답하면서 지난 1년간 협업이 이뤄졌다.
당시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안전 특허, 디지털 배터리 여권,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소방 기술 등의 5대 협업 과제를 선정했다.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 특허와 관련해서 이들 업체는 화재 예방을 돕는 단락 방지 기술 등의 공유 특허를 도출했고, 앞으로도 신규 특허 리스트를 공유할 방침이다.
디지털 배터리 여권은 유럽연합이 주도해 배터리 생산 및 폐기, 재활용 등 모든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다.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국제 표준을 만족하고 안전 특화 항목을 추가한 신규 배터리 품질 추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설계 품질은 배터리 화재 원인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배터리 셀에 강건화 설계를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제조 품질에 대해선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가 셀 제조 공정을 점검해 생산 안정을 꾀하고,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 품질을 높인 지능형 제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 소방 기술 과제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 화재 감지 시스템과 화재 진압 기술을 공동 연구한 특허를 출원했다.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가이드를 개정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은 “앞으로도 배터리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국가 대항전’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경쟁을 넘어선 협력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SDI 최주선 사장은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닌 산업 안전 기준과 기술 방향을 새롭게 정의한 진보로, 생태계 전반의 책임 있는 변화”라며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배터리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온 이석희 사장은 “K-배터리 3사가 현대차·기아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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