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레이딩 55세 미만 남성은 못 받는 일본 ‘산재 유족연금’···위헌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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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6 07: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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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레이딩 일본에서 산업재해로 배우자를 잃은 경우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을 두고 지급 요건에 남녀 차별이 있다며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시가현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현행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오쓰지방법원에 유족연금 미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시가현의 한 클리닉에서 의료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지 노동청은 상사의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고 보고 A씨 아내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하지만 산재에 따른 유족연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살아있던 때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미취학 아동 2명을 홀로 육아 중인 데다 가사 분담도 불가능해 기존 전일제 일자리를 떠나야 했다. 아내의 맞벌이 소득도 사라진 마당에 본인 근무시간까지 줄어들면서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현행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상 남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아내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아내를 잃은 남편은 55세 이상이거나 특정 장애를 안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같은 차이는 1965년 유족보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바뀐 적이 없다.
지난달 이와테현 센다이지방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59세 남성 B씨로, 요양보호사였던 아내가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산재로 인정되자 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내 사망 당시 B씨가 54세여서 연령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였다. 지난해엔 도쿄지방법원에도 이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2011년에도 중학교 교원이던 아내를 잃은 남성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적 있으나 그때는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쟁점은 남성의 유족연금 수급을 연령에 따라 제한한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의 위헌 여부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다르지 않다. 이 사건을 다룬 고등법원과 최고재판소(대법원)는 남녀 간 임금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을 잃은 아내 쪽이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전문가회의체는 지난달 산재 유족연금과 관련해 성별 지급요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내놨다. 여성 취업률 상승, 맞벌이 가정 증가 등이 근거로 언급됐다. 배우자를 잃은 남편의 피해를 경시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법 개정을 목표로 남편의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현행 제도는 낡은 가치관을 근거로 설계돼 있어 현대 가족 구성에 맞지 않다. 내 호소가 제도 개정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고등부 최민시가 ‘마리 퀴리’의 또 다른 이름을 열창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이 출시 6개월 만에 판매량 1만5000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9은 지난 2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후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1만4391대(해외 9646대·국내 4745대)가 팔렸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북미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실적이 특히 눈에 띈다.
국내 출시보다 2개월 늦은 4월부터 수출을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누적 해외 판매량이 국내의 2배를 넘어섰다.
미국 시장에선 ‘관세 폭탄’을 맞은 완성차 업계의 소비자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패닉 바잉’ 열풍이 불면서 판매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첫 출시 이후 3개월 동안 2086대가 팔렸다.
아이오닉9의 수출 물량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미국 물량은 현지 전기차 기지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생산된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그룹과 국내 배터리 기업인 SK온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아이오닉9에는 SK온의 110.3kWh(킬로와트시) 규모의 고성능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들어간다.
SK온은 미국 조지아 1, 2공장에서 현대차그룹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공급 중이고, 현대차그룹과 35GWh(기가와트시) 규모 북미 합작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전남에서 하루 사이 노동자들이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다 의식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21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순천시 서면의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3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지상 간이탱크 내부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노동자들을 발견했다. 입구가 좁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자 굴삭기를 동원해 구조물을 해체한 뒤 내부로 진입해 차례로 이들을 꺼냈다.
노동자 1명은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나머지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장 임직원으로, 화학약품 저장 탱크 청소에 투입된 동료가 빠져나오지 못하자 구조하려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은 탱크 내부에 남아 있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된다.
앞서 20일 0시 14분쯤에는 나주시 운곡동 농공단지 내 동물사료 배합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1명은 치료를 받고 이날 퇴원했으며, 다른 1명은 의식을 되찾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사료 재료인 닭 내장물을 배합하는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밀폐 공간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9월 30일까지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운영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밀폐공간은 작업환경이 열악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교육과 중점 대응 기간 운영을 통해 질식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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