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식시장 [점선면]노란봉투법 통과···제2의 ‘성기훈’ 이젠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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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6 06:4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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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었지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다른 축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을 두고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큰 두 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서인데요. 노조법 96개의 조항 중 단 2개, 용어를 정의하는 제2조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3조를 고치는 겁니다.
제2조에서는 사용자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말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김충현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들도 안전 같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현행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그 범위를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합니다. 노조에 손배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면책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폭력·파괴 같은 불법파업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폭력·파괴·사업장 점거를 통한 파업은 노조법상 금지돼있고, 노란봉투법의 개정 대상도 아닙니다. 노조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하고, 제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탄생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0년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노동운동의 준법질서 확립 대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1990년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후 다수 파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 딱지를 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파업 노동자가 평생 벌 수 없는 막대한 액수를 손해로 청구한 뒤 법원 판단을 기다리거나 노조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편리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고액의 손해배상 등을 통해 노조 해산 유도”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와 기업 등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노란봉투법도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47억원 손배 폭탄을 막자는 ‘노란봉투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무급휴직자였던 임무창씨 부부가 차례로 목숨을 끊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통과는 매번 불발됐습니다.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노조와 개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도 2023년과 2024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란봉투법은 재추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진정한 글로벌 추세는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재계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까지 반발했어요.
우선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부여하는 점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등이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98호)에 맞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해왔거든요. ILO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여기서 제정하는 핵심협약은 국제 사회에서 국제노동기준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선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법리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2023년 10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업무 할당, 안전’ 등의 근무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공동 결정할 경우 공동사용자로 봅니다. 로렌 맥페란 당시 NLRB 위원장은 “근로자의 중요한 고용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교섭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엔 ‘아마존이 하청업체 배송기사의 공동 사용자’라는 NLRB의 잠정적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업권 보장 역시 세계적 추세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영국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요, 노조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약 4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영국 보수당은 2023년 파업 대체근로 지시 등을 보장하는 ‘최소 서비스 수준법’(MSL)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출범 직후 해당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파업 노동자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권리법도 추진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법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혜택이 연간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프랑스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선) 실질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해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등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직전 손배 소송을 선제적으로 취하했습니다. 최근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며 “갈등을 제도의 틀로 들이자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필요한 건 노란봉투법이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과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 모두가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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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 면직을 통보했다. 한 사장이 청도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날 제출한 사표가 하루만에 수리된 것이다.
2023년 7월 취임한 한 사장은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퇴임하게 됐다.
이날 오후 코레일은 대전사옥에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었다. 한 전 사장의 면직안이 재가됨에 따라 이 회의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이 주재했다.
정 부사장은 “작업자 사상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도 현장 안전을 다시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청도군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지사와 강원개발공사 파견 강원도청 공무원 신모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KH그룹 부사장 김모씨도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형법상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했을 경우 성립한다. 최 전 지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세 사람의 공모 관계가 형법상 위계·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공모 관계 부분이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단순히 입찰방해를 설명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단순 배경 설명에 불과하다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모했다는 부분이 공소사실로 특정되려면 검찰이 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산하 강원개발공사는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 매각하려 했는데 4차례 유찰됐다. 이후 2021년 6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최 전 지사는 이 과정에서 KH그룹에 입찰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1조원에서 7000억원대까지 떨어진 배경에 최 전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의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허위로 ‘평창리츠’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KH 측이 최종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입찰에 KH계열사인 KH강원개발·평창리츠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평창리츠는 입찰 마감일 전날 ‘KH리츠’에서 사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H그룹이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최 전 지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KH그룹에 200억원 이득을 주고 싸게 팔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별건으로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며 “이것도 정치 검찰의 수사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관련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는 “그분과 연락하는 게 아니니 언제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며 “빨리 들어와서 사실을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영석과 김태호의 만남이야말로 <사옥미팅>을 정리하는 최종편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닐까. 나영석 PD가 있는 예능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의 유튜브 채널십오야에서 최근 방영한 미팅 프로젝트 <사옥미팅>과 그 후일담으로 나영석과 김태호의 대화를 담은 ‘대한민국 예능계 두 거장의 정상회담’ 편을 보며 든 생각이다. 에그이즈커밍의 여성 PD 셋과 역시 예능 제작사이자 김태호 PD가 수장으로 있는 TEO의 남성 PD 셋이 연애 프로그램 형식의 미팅을 한다는 <사옥미팅>의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기획이 각 제작사 대표 PD 대담 성사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루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촬영했지만 그 사이에 최종 커플 한 팀이 만들어지고, 각 참가자들의 개인적 매력과 예능 PD로서의 직업관을 들여다볼 수 있던 <사옥미팅>은 서사적으로 깔끔하게 완결됐고, 젊은 선남선녀들의 산뜻한 만남을 잘 봤다는 긍정적 정서와 전망을 남겼다. 그러니 해당 프로그램에서 후배들의 미팅을 구경하고 추임새를 넣는 패널 역할로 등장한 나영석과 김태호의 후일담을 꼭 <사옥미팅>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지 않아도 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그 둘의 후일담을 <사옥미팅>이라는 기획의 일부를 이루는 최종편으로, 좀 더 과감히 말해 핵심적인 요소로 보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연애 예능에 필요한 판타지를 위해 카메라 안의 세계와 바깥을 분리하는 대신, 오히려 그 바깥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연애 예능으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사옥미팅>의 차별점이기 때문이다.
리얼 버라이어티의 시대에도 그랬으나 관찰 예능을 위시한 리얼리티쇼의 시대에서 출연자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예능에 몰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미리 얘기하자면 나는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믿지도 않는다. TV에 나온 이들의 말과 행동의 주관적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검증할 방법도 없으며 그게 사실 관계가 틀린 정보를 말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능의 세계에선 다르다. 가령 최근 건물을 증여받은 걸 밝힌 MBC <나 혼자 산다>의 구성환을 둘러싼 논란에선, 그가 건물주라는 걸 속였냐는 객관적 사실 관계 영역과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이 가식이었느냐는 진정성 영역이 뒤섞여 엉망진창인데, 소위 시청자의 배신감이라는 것은 후자에 집중되어 있고 오히려 그 배신감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자의 문제가 지렛대로 활용되는 기묘한 역전이 벌어지는 중이다. 그만큼 현대 예능에서 진정성은 객관적 도덕적 타당성보다 우위의 덕목이다.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도 없는 그 진정성을 시청자가 지금 보고 있다는 오해로서의 환상(illusion)을 제공할 때 비로소 예능의 캐릭터와 서사는 공감하고 이입할 만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출연자 각각의 연애 감정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해야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갖는 연애 리얼리티쇼에선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뭇 시청자를 설레게 했던 채널A <하트시그널>이나 넷플릭스 <솔로지옥> 등의 프로그램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그만큼의 이입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씩 변주를 준 예능들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익숙해져서가 아니다. 이것은 리얼리티 예능의 근본적 구조의 문제다. 카메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카메라 바깥에서 통제되지 않는 실재의 무게가 카메라 안을 짓누르는 문제.
가령 <사옥미팅> 마지막 회에 가장 많은 추천(1만2천)을 받은 댓글은 “그동안의 연예 프로들에게 질렸던 게 아니라 그냥 진실성이 없어서 재미가 없었던 게 맞는 거 같음”인데, 이에 대해 700 넘는 추천을 받은 동의의 대댓글은 “인기 얻으려고 나오는 인플루언서들 싹 다 쳐내야함”이다. 4000 넘는 추천을 받은 “인플루언서 노리고 연예 프로 나온 게 아니라서 몰입이 더 잘 됨”이란 댓글도 비슷한 맥락이다. 처음 댓글에서 말한 진실성은 진정성에 가까울 텐데, 결국 동시대 연예 프로그램 시청자들이 연예 예능에 흥미를 잃는 이유는 선남선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준 연예인인 인플루언서가 출연하거나, 방송 출연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을 수없이 목격하며 더는 진정성이라는 환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다못해 설렘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ENA <나는 SOLO>조차 출연자들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중이다. 시청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는 진정성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툴툴대는 중이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정성이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며 단지 믿을만하게 제시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인플루언서들이 진정성 없이 출연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물론 그런 사례가 많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인플루언서가 나오거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을 보며 더는 진정성이란 환상이 만들어지지 않아 문제인 것이다. 소위 ‘현커’ 유무가 중요해지는 것도 그래서다. 오직 카메라 바깥에서도 유지되는 현실 커플의 존재만이 카메라 안에서 벌어진 사건과 감정의 진실함을 증명하므로.
이제 연애 예능은 더 멋진 출연자를 섭외하는 것 이상으로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출연자를 찾는 경쟁 압박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7월 공개되어 비교적 호평을 받았던 넷플릭스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가 정확히 이러한 접근법으로 출연자 그룹을 선점한 사례다. 연애에 미숙하고 만남에 서투른 이들을 통해 카메라에 비춰질 모습을 의식하지 않는 감정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 얼핏 <사옥미팅> 역시 이와 비슷한 시도처럼 보인다. 인플루언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현역 PD들이 이성적 호기심 반, 동종업계에 대한 호의 반으로 만나 최종 매칭에 대한 강한 압박 없이 하루 즐거운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는 출연자의 불순한 의도를 굳이 의심할 이유가 별로 없다. 하지만 연애 예능으로서 <사옥미팅>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카메라 안과 바깥을 구획하며 벌어지는 리얼리티 예능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다는 것이다. 예능 안에서의 감정이 진실하다는 걸 강조할수록, 그 바깥에서 증명해야 할 목록은 끝없이 늘어난다. 만약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에서 문자 그대로의 모태 솔로가 아닌 게 드러날 경우, 방송 안에서 보인 순진한 모습은 그게 진실이라 한들 끝없이 의심받을 것이다. 반면 <사옥미팅>은 애초에 이 기획 자체가 주요 예능 제작사 간 협업 프로젝트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출연자로서의 PD들 역시 경쟁사 사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설렘을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진실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카메라의 시점과 편집과 연출의 세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연출자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재밌는 그림이 뽑혀 나오길 바라는 PD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수록, 그들이 연애를 가정하고 나누는 대화들은 카메라 바깥 PD로서 삶의 맥락 안에서 구체화되고 그 일부를 이룬다. 30일 내내 보는 연애와 30일에 한 번 보는 연애에 대한 밸런스 게임에서 쉽게 후자로 합의할 수 있는 건, MBTI 따위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일의 주기 때문인 것처럼.
<사옥미팅> 촬영과 겸사겸사 이뤄졌지만 별개의 주제를 다루는 나영석과 김태호의 대담이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한 챕터가 되는 건 그래서다. 여기엔 구식 버라이어티와 방송 환경에 힘들어하던 젊은 예능 PD들이 MBC <무한도전>과 KBS2 <1박2일>로 예능의 전성기를 열고, 서로 각자 다른 방향에서 성공적 커리어를 쌓다가 결과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올라 비슷한 고민에 수렴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과연 과거와 같은 시청률의 개념으로 미래의 예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예능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후배 PD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화는 연애와는 조금도 상관없지만, <사옥미팅>에서 구체화 된 PD로서의 연애, 특히 한창 일 욕심도 많고 미래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을 젊은 예능 PD의 일과 사랑의 병행에 대한 우려 섞인 예고이기도 하다. TVING <환승연애>의 유명한 밈(meme)을 패러디한 <사옥미팅>의 ‘선배가 퇴근시켜줬잖아? 그럼 이딴 거 안 나왔어’라는 문구는 웃기기도 웃기지만 상당히 진실이기도 하다. 나영석과 김태호가 나눈 고민은 결국 후배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주고 좋은 커리어를 쌓게 하며 언제 퇴근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게 어떻게 <사옥미팅>과 온전히 구분될 수 있겠나. 물론 카메라 안과 바깥을 허문다 해도 결국 예능 안의 진정성이란 최종적으로는 검증될 수 없으며 여전히 믿음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세상에 오직 연애 하나만 존재하는 듯한 세계에서 감정의 진정성을 수행하는 것보단, 훨씬 믿음이 갈 뿐이다.
<위근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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