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압승, 민생·정의 되살려 ‘모두의 대통령’ 돼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이재명 정부’를 선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밤 방송 3사 출구조사와 이어진 개표 결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큰 표차로 앞서면서 당선이 확실시됐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열린 조기 대선 초반부터 줄곧 압도적 우위를 보여온 끝에 3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내란을 청산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빠르게 정상화해달라는 민심의 요청일 것이다.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79.4%의 투표율부터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어떤 열망을 담았는지 보여준다. 신임 대통령에게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하며 국난을 극복할 권위와 힘을 실은 것이다. 지역·세대·성별을 불문하고 이 당선인에게 고른 지지를 보낸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당선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룰 새 역사의 장정을 시작해야 한다.이번 대선은 애당초 윤석열 정권이 일으킨 내란과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였다. 민주...
한·미·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첫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시스템 ‘판치르’를 이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최근 진수한 신형 구축함에 판치르와 같은 형상의 무기체계가 탑재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가 이날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MSMT는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수행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 내용을 녹여 작성됐다.보고서에는 북·러의 무기 이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파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항 등이 들어있다. MSMT는 보고서에 북한이 2023년 9월부터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
사교육 카르텔 근절 못해도더 다양한 경쟁이 나타나고수도권 쏠림 해소되길 바라예산 상위권에 투자는 안 돼‘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비수도권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9개 늘리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 여러 대선 후보가 서울대의 힘을 빼고 지역 국립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왜 그럴까.“그런 논의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다. 이제야 무르익었다고 봐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는 공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교육 문제나 지역대학 고사 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힘을 받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공약으로 서울대 공동학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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