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규제개혁위 권고에 폭염 대책 재검토···“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아”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철회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노동부는 지난 1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1차, 지난달 23일 2차 심의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사제재가 영세·중소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징역 6개월, 배임수재 등 나머지 혐의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했다.조 회장은 2014~2017년 당시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대해 타이어 제조 시 사용되는 틀인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등 방식으로 지원해 회사에 131억원 재산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2017~2020년 회사 자금 75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조 회장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라고 봤다.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 회사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혐의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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