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 불기소…피해자 “수사 안 해” 항고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해 피해 노동자가 항고했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 1월 엄성환 CFS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상품 포장 및 출고 업무를 맡았다. 17개월 동안 2023년 7·10월에 각각 2주 정도 쉬었을 뿐 계속 일했다. 지난해 4월 퇴사하면서 인사팀에 퇴직금을 문의했더니 “일용직 사원들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CFS는 2023년 5월 회사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며, 실제 감축 시 북한이 자신감을 갖게 해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사진)가 전망했다.차 석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SIS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최근 미 정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 보도와 관련, “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며 “한반도보다 대만 위기 대응으로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내리도록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기 미군 감축 사례를 들며 “동맹에서 (미군) 감축이나 철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전한 병력 감축 인원인 4500명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만 한반도 방어 역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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