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 성장 절벽 마주한 새 정부, 재정대응과 구조개혁 ‘저글링’ 필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떨어뜨리면서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는 전례 없는 ‘성장 절벽’의 위기에 마주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단기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제조업·건설업 등에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도록 제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거나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커졌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을 할 확률이 5%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평균적으로 거의 14%에 이른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7%)보다 1.9%포인트 낮다.한국 경제는 저성장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을 포함해 올해...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에 의해 저질러진 압도적으로 해로운 성폭력 발언으로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이날 소중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균점권에 관해 묻자 이재명 후보가 그 필요성만은 인정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과연 현실화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이준석 후보의 해로운 발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속에서도 몇몇 언론은 이익균점권을 언급했는데 우리는 한국전쟁과 더불어 잊혔다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정권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익균점권을 ‘지금’ 다시 호명할 필요가 있다.제헌헌법에도 담겨 있었던 조항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이 제18조 2항이다. 그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이다. 바로 이익균점권이다. 자본주의 기업이 얻은 이익을...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버스가 정상 운행된다.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달 28일 첫차부터 시작된 창원 시내버스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여샛째 이어가던 최장기 파업이 철회됐다.노사는 임·단협이 타결 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다.노사는 임금 인상률, 정년 연장 등 임단협 쟁점사항에 대해 지난 1일 밤부터 협상을 이어가다가 이날 오후 4시쯤 합의했다.노사는 임금 3% 인상, 정년 63→64세 연장, 출산장려금(자녀 1인당 2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창원 시내버스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 임금 인상 폭, 여름휴가비 인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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