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직무교육생 부당해고’ 첫 판단

데이터 라벨링 직무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교육 이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중노위가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노동부가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교육생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틱톡의 국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업무교육을 받던 중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1일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데이터 라벨링은 이미지·영상·텍스트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노동이다.사...
투표소 재량에 맡겨 ‘복불복’ 2곳 “장애 확인 힘들다” 불허 보조인 함께해도 고난 연속“기표소 좁고 투표지 헷갈려”발달장애인 박경인씨(31)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사전투표소에 신분증을 손에 꼭 쥐고 줄을 섰다. 투표를 도울 은물 활동가가 곁에 서있었다. 긴장된 얼굴의 박씨는 차례가 되자 신분증을 내밀고 말했다. “제가 발달장애인이라서 투표보조인이 필요해요.”박씨를 포함한 14명의 발달장애인이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각각 종로구 청운동·사직동, 마포구 공덕동·아현동 등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1인당 1~2명의 투표보조인이 함께했다. 공직선거법(157조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문제는 이 조항에 ‘발달장애’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보조인 동행 여부를 투표소 ...
전북 고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80대 여성이 대형 탱크로리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탱크로리 운전자 A씨(5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사고는 전날 오전 9시 10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자동차공업사 앞 인도에서 발생했다. 고창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던 B씨(83)는 인도에서 잡초를 제거하던 중, 차량 점검을 위해 공업사로 진입하던 28t 탱크로리에 치였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A씨가 차량을 몰고 진입하던 중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차량 크기가 커 운전석에서 인도 쪽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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