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 ‘합의’체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비록 경기에 뛰지는 못했지만, 우승 세리머니에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의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 후 이강인이 보인 친화력은 가히 ‘주인공’급이었다.PSG는 1일 독일 뮌헨 풋볼 아레나(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UCL 결승전에서 인터 밀란(이탈리아)에 5-0 대승을 거두고 구단 최초 UCL 정상에 올랐다.우승 복이 많은 이강인은 24살에 벌써 통산 8번째 프로 무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그는 발렌시아(스페인) 소속이던 2018~2019시즌 국왕컵에서 우승했고 이어 PSG에서 2023~2024시즌과 올 시즌 리그1, 프랑스컵, 슈퍼컵 모두 제패했다. 여기에 이번에 PSG의 구단 사상 첫 UCL 우승 멤버로도 이름을 올렸다.다만 우승 기여도를 따지자면 올 시즌의 이강인은 지난 시즌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이강인은 올 시즌 후반기 들어 완전히 후보...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점주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2일 노동부 천안지청은 “면접당시 지원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점주로, 개인 사업자로 판단된다”며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점주 모집 당시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모집 공고 자체에 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인 공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 내용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신고인은 “노동부가 피해자 진술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신고인은 “단 한 번의 피해자 진술 없이 더본코리아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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