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무역 불균형 완화할 새 정부 해법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미국 사회의 아픔을 보여준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증상 뒤에 잠재된 미국 서민층의 분노와 좌절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정치적 토양이 되었다.미국은 수십년간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자동안정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달러는 모든 무역 거래에서 통용되기에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도 필요하고, 세계인의 자산축적 대상도 달러자산이다.미국 금융 부문은 주식, 채권 거래를 중개하며 실물 부문과 별개로 수익을 얻는다. 여기에 월스트리트(금융)와 메인스트리트(실물) 간 이해상충이 있다. 라이트하이저, 나바로, 미런은 이 달러 중심 세계 경제 시스템을 ‘트리핀 월드’라고 한다. 미국이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느라 달러 고평가를 지속하고 무역적자를 떠안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미국이 무역적자를 자본 유입으로 메꾸는 걸 세계화 시대에는 ‘차이메리카(Chime...
쿠팡이 노동조합 간부인 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과 재계약을 거부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일부 인정했다. 한 명에 대해선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다른 한 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쿠팡의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절반의 승리”라고 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30일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과 최효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1심 소송에서 최 사무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정 지부장의 부당해고는 인정하지 않았다.정 지부장은 2022년 6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4물류센터에서 2년을 일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3개월·9개월·1년 계약을 맺고 근무기간 2년을 채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 최 사무장은 인천1물류센터에서 1년을 일하고 1년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정 지부장과 ...
SPC삼립이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크보빵’(KBO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야구팬 등을 중심으로 불매 여론이 확산한 데다 6·3 대선 주요 후보들도 비판에 나서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SPC삼립은 29일 홈페이지에 ‘안전사고 후속조치’ 팝업 공지를 올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 시화공장은 크보빵 생산 시설로, 피해 노동자 발견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사고 기계에 완제품 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경향신문 2025년 5월22일자 16면 보도). 크보빵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생산이 중단된다. 지난 3월20일 출시된 지 70일 만이다. 크보빵은 출시 41일 만에 1000만봉이 판매됐으나 제빵공장 사고 이후 ‘피 묻은 빵’이라는 오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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