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전·현직 간부 등 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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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부의 의과대학 학생 증원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1년 넘게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주수호·임현택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전·현직 간부를 포함해 모두 7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해 병원으로 떠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하고 전공의들의 활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