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던지고 김문수 거들고…‘위험한 친중몰이’

윤석열발 ‘중국 혐오’ 올라타 대선 토론 이재명 공격에 이용“이웃국가 적대관계 규정, 우려”21대 대선에서 이념 논쟁의 핵심으로 ‘친북’ 대신 ‘친중’이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국면에서 고조시킨 ‘중국 혐오’ 분위기에 보수 후보들이 편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친중’으로 규정하려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8·23·27일 개최한 대선 TV토론 내용을 28일 종합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반중 정서를 드러내며 이재명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가고 이재명 후보가 반박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중국·대만 갈등에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최근 “셰셰” 발언과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대사와의 회동 등으로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친중 논란 검증이 일차적인 쟁점이 됐다.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산업...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한다”며 사전투표를 통해 김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뒤 김 후보 지원유세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최근 출국금지됐다.한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님의 앞날을 축원해드리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지 보름이 지났다”며 이같이 전했다.한 전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판사 수와 자격요건을 고쳐버리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왔다”며 “그런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깊이 우려된다. 법치의 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또 “그런 분들이 ‘정치보복은 없다’고 아무리 약속해봤자 공허하게 들린다”며 “법치를 뒤...
올해 1~4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더 걷혔으나,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늘었다. 4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법인세 증가가 세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1~4월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더 걷혔다. 소득세는 임금노동자 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 등 영향으로 3조5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나 6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8000억원 줄었다.그러나 예산 대비 실제 세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빠졌다. 올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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