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장전략 담은 정책공약집 공개…‘잠재성장률 3% 진입’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47개 세부공약을 총망라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 등을 목표로 내건 ‘진짜성장’ 전략도 공개했다.이번 공약집은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모토로 성장과 회복,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공약과,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회복’ 공약, 복지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으로 크게 분류한 것이다.민주당은 특히 성장 분야에서는 ‘진짜성장’을 강조하며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AI(인공지능) 3대 강국이란 구체적 목표치를 내놨다. 이를 위해 전략 산업 육성과 관계된 ‘기술주도 성장’과,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등까지 성장 주체를 확장시키는 ‘모두의 성장’,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성장’, ‘반짝성장’...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가 1년 11개월 만인 7월 16일 내려진다.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28일 진행한 박 전 전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사안 관련 형사사건(항명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 할만한 사안이었는지 아닌지 보겠다”며 “오늘 결심하고 7월 1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재판 직후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는 취재진에 “2023년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국방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해 사법부에 문을 두드린 것인데, 이제서야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개탄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공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 유학생 차단 정책을 북한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레비츠키 교수는 2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 라나시온과의 인터뷰에서 “(하버드대에 외국 학생이 없는 상황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다”며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건 북한과도 같다”고 말했다.레비츠키 교수는 “권위주의 정부는 좌파든, 중도든, 우파든 대학을 공격한다. 대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심지이기 때문”이라며 “예산을 삭감하고는 사람을 체포하고 교수나 학생 지도자를 강제로 숙청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레비츠키 교수는 “명망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인 하버드를 쓰러트려, 나머지를 다 굴복시키려는 전략”이라며 “지금 (미국) 정부는 매우 권위주의적 본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그는 “(유학생들은) 지금껏 인생의 많은 시간을 들여 하버드에 왔지만, 지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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