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서 나온 이준석 ‘성폭력’ 발언, 법적 처벌 가능할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해 여성 혐오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실제 형사처벌로 연결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이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은 지난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하는 질문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노골적으로 인용했다.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이 발언이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법조계 일부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유사 성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g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
북한이 러시아와 접경한 지역에 있는 두만강역을 개축했다. 러시아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북한 노동신문은 29일 “두만강역이 개건돼 준공했다”며 “준공식이 지난 28일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두만강역이 국경 관문역으로서의 사명에 맞게 특색있게 건설됨으로써 여객들의 편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철도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개축을 시작한 시점과 공시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역사를 현대화해 새로 지은 것 같고 철도가 지나가는 대합실 공간 전체를 지붕으로 덮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객의 입출국과 화물의 수출입 통관 편리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두만강역은 북한과 러시아를 가르는 두만강 바로 아래 있는 기차역이다. ‘조·러 우정의 다리’로 불리는 두만강철교(1959년 8월 개설)를 건너면 러시아 하산역으로 갈 수 있다. 코로나19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여객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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