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노조 간부 부당해고’ 일부 인정···노조 “절반의 승리”

쿠팡이 노동조합 간부인 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과 재계약을 거부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일부 인정했다. 한 명에 대해선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다른 한 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쿠팡의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절반의 승리”라고 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30일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과 최효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1심 소송에서 최 사무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정 지부장의 부당해고는 인정하지 않았다.정 지부장은 2022년 6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4물류센터에서 2년을 일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3개월·9개월·1년 계약을 맺고 근무기간 2년을 채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 최 사무장은 인천1물류센터에서 1년을 일하고 1년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정 지부장과 ...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4%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6%는 산전후(출산)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모부성보호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율은 52.3%,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46.5%로 정규직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았다. 민간기업·공공기관,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제도 사용률 차이가 컸다. 공공기관은 출산휴가 이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16.5%였다. 민간기업은 이 수치의 2배 이상이었다. 300인 이상은 28.2%, 5인 미만 사업장 48%, 5~30인 미만 사업장은 48.1%로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사용률이 낮았다. 또한 비노조원, 비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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