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평등한 세상 ‘나중에’ 말고 ‘지금’”···‘약자들의 입’이 된 권영국

[주간경향] 2021년 2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탈퇴서 100여장이 접수됐다.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에게 한 조합원이 말했다. “우리 노조 없어지는 건가요? 관리자들이 민주노조에 남아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며 탈퇴하래요. 다들 불안해해요.” 실제로 지회에 가입한 제빵기사들은 승진 인사에서 자주 누락됐다. 사측이 민주노조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겠다며 회의를 열어 탈퇴 전략을 논의했다는 얘기도 돌았다. 한때 730명의 조합원이 있던 파리바게뜨 지회는 그해 6월이 되자 300여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파리바게뜨 매장에 냉동 반죽(생지)을 공급하는 계열사 SPL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2020년 말 결성된 화섬식품노조 SPL지회는 관리자들의 회유와 압박으로 조합원이 228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어떻게 만든 노조인데···.” 임 지회장은 2022년 3월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물과 소금만으로 버틴 싸움이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째를 맞아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28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기간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열기가 이틀째 제주에서 이어지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튿날인 30일 오후 3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사전투표율은 30.67%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29.97%보다 앞섰다.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튿날 오후 3시에 기록한 28.47%보다도 높다.이같은 흐름이 유지된다면 제주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대 대선과 20대 대선 당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각각 22.43%(전국평균 26.06%)와 33.78%(전국평균 36.93%)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이날 제주 전역에 설치된 43곳 사전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 여행을 온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한편 제주는 전국 유권자 수의 1.3%에 불과하지만 지난 20대 대선을 제외한 모든 대선에서 제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이는 제주지역이 특정 정당을 선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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