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미국 상호관세 판결로 변동성 재차 확대 가능성”

정부와 한국은행은 30일 상호관세 관련 미국 내 판결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화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면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호관세 관련 미국 내 판결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미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참석자들은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견조한 투자 수요에 힘입...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에도 불이 붙었다. 선거철이면 터져 나오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여부를 좌우했을 정도로 큰 쟁점이 됐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담보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 공직선거법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선 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행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세 ...
투표소 재량에 맡겨 ‘복불복’ 2곳 “장애 확인 힘들다” 불허 보조인 함께해도 고난 연속“기표소 좁고 투표지 헷갈려”발달장애인 박경인씨(31)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사전투표소에 신분증을 손에 꼭 쥐고 줄을 섰다. 투표를 도울 은물 활동가가 곁에 서있었다. 긴장된 얼굴의 박씨는 차례가 되자 신분증을 내밀고 말했다. “제가 발달장애인이라서 투표보조인이 필요해요.”박씨를 포함한 14명의 발달장애인이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각각 종로구 청운동·사직동, 마포구 공덕동·아현동 등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1인당 1~2명의 투표보조인이 함께했다. 공직선거법(157조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문제는 이 조항에 ‘발달장애’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보조인 동행 여부를 투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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