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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코로나19 격리장소 무단이탈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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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1 07:14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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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때 방역지침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있다.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에서 투표한 뒤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층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난 데 이어 재차 보수 지지층 투표를 독려하며 지원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다”면서 “그런데 본투표 날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꼭 좀 투표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의혹을 믿는 일부 보수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점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투표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는 “제가 지금 말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사전투표장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동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특별공무원으로서 내 임기가 끝난다”면서 ‘퇴사’ 인사를 남겼다.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엑스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낭비적인 지출을 줄일 기회를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DOGE 임무는 정부를 관통하는 생활 방식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글이 게시된 후 AP·로이터통신 등은 백악관 내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임기 종료로 트럼프 행정부를 완전히 떠난다고 보도했다.머스크의 정부 활동 공식 종료 발표는 그가 전날 밤 공개된 CBS 인터뷰에서 대규모 감세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DOGE가 해온 일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다음날 나왔다. 머스크는 “재정 적자를 늘리는 막대한 지출 법안을 보고 실망했다”면서 “하나의 법안이 규모가 크거나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둘 다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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