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연대책임, 엑셀러레이터·개인투자조합에도 이젠 못 묻는다

벤처투자 실패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으로 확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 20일간이다.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게 투자금 상환 책임을 묻고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업계에서는 과도한 연대책임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2018년 모태 자펀드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벤처투자회사·조합에는 연대책임 부담이 금지됐지만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이번 개정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5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준비한 질문의 60~70%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인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미한연은 오 시장과 관련해 비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실시했고, 공표 조사 7건을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에 의뢰했다. 경향신문 분석 결과 미한연은 오 시장 관련 13건의 비공표 조사 ...
인천시가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인천시는 “월미지구와 송도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공터(대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정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본래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지자체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정책 연구를 통해 세부 설치 규정 등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시와 각 구청이 공동으로 중구 월미지구와 남동구 구월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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