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내란 극복 추경, 성장 회복 재정

2024년 12월3일 계엄령 선포부터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불과 넉 달 사이에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극적인 전환을 겪었다.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혼란인 동시에 새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 치유 과정이기도 했다. 6월3일 대통령 선거는 국가 운영 방향과 국민경제 회복 경로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한국은행이 지난 4월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이른바 내수 4총사라 불리는 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전 부문이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 급감 속에 버티다 못해 폐업이 속출했고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 전반이 자신감을 잃은 상태다. 이런 경제지표를 반영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
우크라이나전쟁 휴전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자 미국 공화당에서 대러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소수의 공화당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러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지난달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5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대러 제재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이 러시아에 30일 휴전안을 제시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러시아에 이 전쟁을 명예롭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끝낼 충분한 기회를 줬다”며 “그들은 (평화협상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판돈을 올리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도 “블...
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에 지난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2023년 검찰은 경향신문 등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보도들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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