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권한 넘어선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무제한적인 위임은 부적절한 입법권 포기”라고 지적했다...
6·3 대선이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5.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4.4%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에 오차범위 밖으로 11.5%포인트 앞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1.3%로 두 자릿수 지지를 받았다.동아일보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1008명에게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3자 구도를 가정해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 위와 같이 집계됐다고 이날 보도했다.5일 전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5.6%, 김 후보 34.4%. 이준석 후보 9.0%였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거의 비슷하고 이 후보가 소폭 상승한 것이다.김 후보와 이 후보가 단일화해 양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이준석 후보에 각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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