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태양광 대폭 늘리고 히트펌프 보급…전기차 갈아타면 100만원 더 준다

용인강간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태양광 설치와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에너지 예산을 두배 늘려잡았다.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기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정부안보다 379억원 증액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7조4351억원)보다 1조7311억원(9.9%) 늘었는데, 에너지 부문이 7174억원(36.4%) 증액돼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대기 환경(-810억원)과 환경보건·화학(-34억원), 기후·탈탄소(-123억원) 부문은 감액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전환 분야 증액이 두드러진다.
태양광·해상 풍력 설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6480억원으로 올해(3263억원)보다 두 배 늘려잡았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1564억원에서 2143억원으로 37.1% 증액했다. 학교 100곳과 전통시장 50곳, 산업단지 등에 신규 입지를 발굴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 89억원에서 372억원으로 4배 이상 늘렸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분산특구를 염두에 둔 증액이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에는 120억원을 투입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역점 사업으로 알려진 난방 전기화(히트펌프) 지원 예산은 145억원 가량 신규 편성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55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난방 전기화 지원 예산과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37곳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13억원)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비(3억원)도 새로 반영해 본격적인 보급에 착수했다.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전기차 1대당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여기에 1775억원 규모의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새로 편성돼, 내년부터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전기차 화재 등을 대비한 전기차 안심보험에도 2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폭우 등 기상 재난에 대비한 예산도 늘렸다.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1104억원을 투입해 맨홀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를 설치한다. 도시 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에 25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863억원)은 올해 대비 25.5% 증액했다. 오염원 관리 등 녹조 대책 이행 예산도 올해 1703억원에서 225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올해 새로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에 3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했다.
올해 재난·재해 현장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소방관 57명이 선정됐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올해 유공 소방대원 57명을 선정하고 관련한 포상제도를 확대·정례화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유공 소방대원으로 선정된 서울 중부소방서 김태현 소방교는 지난 3월 70대 남성 분신 사건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나서 환자를 생존 상태로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또 지난해 7월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현장에 출동해 환자들을 응급처치했으며, 현장에서 지휘차와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 구조·구급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2022년 6월 택시 승객이 심정지로 쓰러진 현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실시한 심폐소생술을 인계받아 신속히 전문 구급처치를 시행하고 자발순환 회복(ROSC)을 이끌어낸 후 환자를 병원에 이송했다.
부산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상황관제 요원으로 근무하는 서종한 소방교는 지난 9월 호흡곤란 상태의 신고자를 구조하는 등 세심한 상황 대처 능력을 발휘했다. 서 소방교는 말없이 끊긴 2번의 신고 후 추가 신고 접수 당시 가냘픈 숨소리를 포착, 출동 구급대원에게 문 강제 개방 등을 지령해 대상자를 구조했다.
강원 119 특수대응단 강하영 소방장은 지난 7월 경기 가평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구조견 수색을 통해 토사에 매몰된 실종자를 구조했다.
이 밖에 광주 서부소방서 이원준 소방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망자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국가 재난 대응 활동에 헌신했다. 경기 북부 포천소방서 이주영 소방장은 노곡리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 대상자를 찾기 위해 재폭발 위험이 있는 지점에 재진입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검색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시설 투자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관련 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76조905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조8216억원(6.7%) 증가했다.
주요 사업 중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바뀌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에 전체의 75%, 광역지자체에 25%가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의 운용체제를 개편한다. 이는 지방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 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초지원계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 운용하는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배분체계는 기존 2단계(우수·양호)에서 3·4단계(우수·S등급·A등급·B등급)로 다층화된다. 동시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성과를 창출할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설 조성 이 외에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조원 규모에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국비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통상 5∼10%로 적용하던 할인율을 수도권(10%)·비수도권(13%)·인구감소지역(15%) 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8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국비지원 의무화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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