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에 성병 숨기고 유사 성행위 한 40대 징역형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유사 성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g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항공기 부품 등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맞불이자 반도체 자립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부서인 산업보안국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시놉시스, 지멘스EDA 등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중국에 기술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상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EDA 소프트웨어는 집적 회로 설계 과정에서 해야 할 복잡한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반도체 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품질의 정확성을 높이는 관건이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등 FT가 언급한 3대 업체가 중국 EDA 시장의 80%를 차지한다.미국 상무부는 항공기 엔진과 특정 화학물질 등의 대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뉴욕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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