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와 성찰]‘파사현정’ 투표가 돼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언급해 아연실색했다. 그것은 일본이 1889년에 선포한 ‘대일본제국헌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제31조가 바로 왕의 비상대권 조항이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31조는 “본장에 게재된 조규(條規)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제1장(천황)의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명시한 무소불위 권력이 비상시에도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비상대권은 시행된 적도, 필요도 없었다. 근대 일본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났다. 그 사이 헌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국민들만 전쟁터로 끌려나갔다. 식민강권통치를 당한 우리야 말해 무엇하랴.대권이든 비상대권이든 왕의 권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진짜 왕이 되고 싶은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왕권통치로부터 독립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백성의 생살여탈권을 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험지 서울 강남권을 찾아 중도·보수 유권자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강남권 유권자를 겨냥해 “시장을 존중하겠다”며 “누를수록 집값이 더 오르는 현상을 유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증권주가 폭등했다고 한다”며 주식시장 부양 의지도 강조했다. 안정적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며 강남권 유권자 표심에 구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강동구와 송파구·서초구·관악구 등 서울 남부벨트를 돌았다.이 후보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역 광장 유세에서 “그간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며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집값이 오를 경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 성폭력 발언 파문과 관련해 29일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며 “제가 한 질문 어디에 혐오가 있냐”고 주장했다. 자신의 성폭력 발언 재현을 대통령 후보 가족 검증으로 포장해 재생산하고 2차 가해를 이어갔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발언이 “단계적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세번째 TV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전해 논란을 일으켰다.이준석 후보는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라며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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