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우의 풀뿌리]선거 이후의 민주주의

다음주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출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내란의 우두머리가 거리와 영화관을 활보하고 그를 비호하거나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권력을 놓지 않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근심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선거 이후에도 정치에 개입하려는 법적인 다툼과 본질을 가리는 혐오는 계속될 듯하다. 여대야소의 상황이 되더라도 지난 정치사를 살펴보면 선거 이후 갈등이 더 심해지거나 그로 인해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곤 했다.선거의 반민주적인 잠재력그리고 헌법 개정부터 차별금지법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의료와 연금체계 개혁까지 중요한 사회 의제들의 진전도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면 쉬울 것 같지 않다. 단순한 인식의 차이라면 거리를 좁히면 되겠지만 배후의 이해관계는 차이를 내세워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의제를 실현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제도정치는 내란의 터널에서 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더글러스 러미스는 <래디컬 민주주의>에서 ...
BC카드의 직원이 자신의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셀프’로 높여 16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BC카드는 16억원 중 5억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28일 BC카드에 따르면 BC카드에서 한도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달 7일 본인의 단기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A씨는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총 16억원을 인출했다.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카드 총 한도의 40% 내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현금을 빌릴 수 있는 단기 대출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최대 한도는 800만~1500만원 수준에 그친다. 10억원이 넘는 현금 서비스가 나가기 쉽지 않다.BC카드는 지난 15일 정기 모니터링과정에서 부당대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A씨가 빼돌린 16억원 중 5억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이 사건은 회사 내부 구성원만 접근이 가능한 커뮤니티 등에 공론화되면서 사측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BC카드 관계자는 “부당대출을 확인한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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