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 ‘노동자 권익 보호 VS 기업 규제 완화’···정당 이념 따라 노동 공약 갈렸다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노동 정책은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에 우선순위를 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공약 정책 순위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이 2위(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민주당은 7위(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 ‘노동개혁’ 공약을 냈지만 반노동 성격을 띤다. 노동 정책에 대한 개혁신당의 고민은 보이지 않았다.노동법 적용 범위 확대 vs 노동약자보호법기존 노동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유형의 노동자가 늘어나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등 비정규직으로 통칭할 수 없는 노동법 밖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재명 후보와 권 후보가 첫 번째로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산업 인공지능(AI)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4787억원을 투자한다.산업통상부는 28일 기존에 추진하던 297개 과제에 148개를 더해 총 445개 과제에 478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산업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AI 기반 혁신 제품·서비스를 창출한다는 목적이다.이번 투자는 2023년 산업 AI 기술개발 투자(1860억원)의 2.5배 규모다. 투자 분야는 자율주행차 82건, 첨단바이오 80건, AI 팩토리 관련 44건, 지능형 로봇 31건, AI 반도체 20건, 핵심소재 17건, 디스플레이 14건, 에너지신산업 10건 등 17개 분야다.산업부의 투자 방향은 다수의 업종과 기업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AI 모델 개발, 바이오 등 개별 업종 특화된 산업 AI 모델 개발 및 적용, 산업 AI 인프라 조성이다.가령 AI 팩토리 과제에서는 품질 검사, 최적 운영, 정밀 제어, 최적 배합 도출 등을 목표로 산업 현장 전 공정에 AI...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인 안씨는 이날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왔다. 지난 2월14일 주한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빨리 조사해달라’며 군홧발로 경찰서 보안출입문의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너희들 중국 공안이냐”며 위협하고, ‘가짜 미국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해외 정보기관 요원 행세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 등 여러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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